올해 보금자리 공급목표… 21만채 →15만채로 축소

권도엽 국토, 대부분 소형아파트 짓기로

올해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21만 채에서 15만 채로 줄어들고, 대부분 소형(60m² 이하) 아파트 위주로 지어진다.

▶20일자 A1면 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74m² 이하 중소형만…
B4면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만 공급”…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채를 공급한다는 당초 목표는 유지하되 올해 공급목표는 6만 채 정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70% 이상이 중소형(65m² 초과∼85m²)인데, 이를 소형 위주로 바꿔 민영주택 시장과 경쟁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60m² 이하 물량을 70∼80%로 늘리고, 나머지는 60m² 초과∼74m²로 공급하는 방침을 마련해 금명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사정상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 강남·서초, 경기 과천 등 인기 주거지역에 시세의 85% 수준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쳐 건설경기 침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권 장관은 주거환경 개선보다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재건축은 40년 정도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며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면 리모델링을 허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에 분당 등 신도시 주민과 야당 의원들이 요구해온 ‘수직 증축 및 주택 수 증가’를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이 가능한 곳은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여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태풍 메아리로 인한 집중호우로 둑이 일부 유실된 상주보와 관련해 “설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 일부 교각이 무너진 호국의 다리(왜관철교)에 대해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으며 설계·시공업체를 통해 복구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