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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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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le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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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10%
정당7%
대통령3%

  • 김포~베이징 하늘길 개설합의 27개월만에 결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의 수도를 잇는 이른바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 라인이 완성됐다. 국토해양부는 7월부터 한국과 중국이 매일 4회씩 김포∼베이징 노선을 운항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09년 1월 한중이 김포∼베이징 노선 개설에 합의한 지 27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포∼베이징 하늘길이 마침내 열림과 동시에 한중일 수도가 1일 생활권으로 통합되게 됐다. ○ 한중일 수도 1일 생활권 이번 김포∼베이징 노선 운항으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대신 김포공항을 이용하면 베이징까지 시간은 50∼60분, 금액은 5000∼5만6000원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김포∼베이징 노선 개설은 동북아 3국의 수도를 잇는 베세토 라인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포∼베이징 노선은 2003년 개설된 김포∼도쿄(하네다) 노선과 마찬가지로 수도의 시내 공항을 이용하는 셔틀노선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노선 개설로 김포공항에 연간 46만 명의 추가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 이용료와 항공기 착륙료를 비롯해 면세점 매출액 증가에 따른 임대료 증가 등으로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오히려 ‘허브’ 위상 우려 이번 김포∼베이징 노선 개설은 신규 개설이 아닌 전환에 해당된다. 기존 인천∼베이징 노선 가운데 일부를 김포∼베이징 노선으로 돌리기로 한 것. 국토부는 “중국 측이 베이징공항 슬롯(이착륙 가능시간대) 부족과 인천∼베이징 공급 과잉을 이유로 김포∼베이징 노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인천∼베이징에 취항 중인 대한항공(주 18회)과 아시아나항공(주 24회)의 운수권 일부를 김포∼베이징으로 돌리기로 하면서 중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천공항의 성장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계산에 말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인천∼베이징 수요가 김포로 분산되면 인천공항을 통해 타국으로 떠나는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된다”며 “이는 베이징공항의 힘을 키우려는 중국의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국토부 측은 이날 “인천∼베이징 노선에서의 환승률은 9%에 불과하다”며 “인천∼베이징 운항 횟수 가운데 일부만 김포로 돌리는 만큼 인천공항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로스앤젤레스(LA) 36%, 런던 34%, 뉴욕 32%, 마닐라 29% 등의 순이었다.○ 달갑지 않은 항공사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이 ‘인천공항 허브 약화’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베이징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인천∼베이징 노선에서 아시아나는 주 24회, 대한항공은 주 18회를 운항한다. 이 가운데 양사가 7회씩 김포로 분산시킨다면 아시아나는 남은 17회로 하루 2편 이상 운항이 가능하지만 대한항공은 11회가 남아 하루 2편 운항이 불가능하다. 선택의 폭이 좁아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달갑지만은 않다는 표정이다. 이용객이 줄어들고 그만큼 매출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공항공사 측은 “인천∼베이징 노선의 이용객은 최근 3년간 116만∼143만 명 수준이며 이 중 김포∼베이징 노선이 개설되면 20%가량이 김포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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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노동 “기업 입장서 고용정책 재검토”

    고용노동부가 각종 고용노동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동아일보가 함께 추진하는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캠페인과 관련해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부 실·국장과 전국 8개 지방청장 및 지청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느낀 것은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내가 당사자라면…’ 이라는 관점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며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박 장관이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14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형산업단지를 방문해 직접 기업인들의 애로사상을 듣고 내린 결정이다. 고용부는 먼저 전문인력 등 구직자 정보가 민간취업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워크넷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방식도 기업의 애로사상을 직접 듣고 그에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저소득층 자녀 취업, 좋은 일터 만들기 등 고용부의 역점 정책을 수요자인 기업인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컨설팅까지 해주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은 내 가족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캠페인 출범 이후 47개 지방관서 소속 공무원들이 1293개 사업장을 방문해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231개 업체에 14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파악했다”며 “대부분 근로조건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많아 바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곳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취업 알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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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 재도전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인 서울지하철노조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7∼29일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및 가맹 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009년 12월에도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했지만 조합원 54.6%가 반대해 부결됐다. 새 상급단체 설립이란 그동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체제였던 노동계에 또 하나의 노총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일명 ‘제3노총’으로 불리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이 같은 시도가 주목되는 것은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제3노총의 탄생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된 노동계의 판세를 바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정치투쟁을 배제하고 조합원 중심 노동운동을 추구하는 제3노총인 가칭 ‘국민노총’(옛 새 희망 노동연대)의 핵심이다. 제3노총에는 서울지하철노조를 포함해 전국지방공기업노조,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KT노조 등 대형 노조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는 2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 투표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연수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총 안에서 투쟁해온 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오히려 징계 등 손해만 봤다”며 “새로운 방식의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탈퇴를 묻는 투표 과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3노총이 출범하고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양대노총과 제3노총 간에 조합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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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태도 안바뀌면 대화 중단” 양대노총 노동법 재개정 손잡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대정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노조간부들의 기득권을 위한 철지난 이벤트”라며 정면 반박했다. 4·27 재·보궐선거와 춘투(春鬪)를 앞두고 노(勞)-정(政)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노동계, 대정부 ‘전면전’ 선언 양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사과와 고용부 장관 등 내각 사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 및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취소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 △친서민 정책 즉각 실시 △비정규직 차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노조법 재개정은 물론이고 대통령 사과 등 정치투쟁으로까지 전선을 넓힌 것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세력과 4·27 재·보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4·27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선거 투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대 노총이 16개월 만에 대정부 투쟁을 매개로 공조 복원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양 노총은 2009년 12월 노조법 개정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단독으로 서명한 뒤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양대 노총 공조의 1차적 목표는 노조법 재개정.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쉽게 재개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 등 야4당과 연계해 정부의 철옹성을 깨겠다는 복안이다. 양대 노총이 단결해 대정부 투쟁을 할 경우 임기 후반으로 가고 있는 현 정권에도 ‘조기 레임덕’을 불러오는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와 다른 현장의 온도차 공조 선언과는 별개로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이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각 산업현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 정치적 좌표의 차이, 양 노총 간 신뢰 부족으로 인한 ‘불안한 동거’로 투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역시 사회적 합의 끝에 14년 만에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법을 무력화하고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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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업보건協 12개 全지부 업무정지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자격이 없는 의사를 고용하고 임의로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꾼 것이 드러나 전국 12개 전 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전 지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건협회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보건관리대행’ 지정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위법 사례가 드러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광물성 분진 검사 등 ‘특수건강진단’ 지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부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지정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보건협회 모든 지부에 대해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보건협회 각 지부로부터 열흘가량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이르면 이달 말 업무정지 1∼3개월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건협회 소속 의사들이 각 사업장에서 많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며 “일부 지부는 아예 자격이 없는 의사를 지정해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맡기고 1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협회 울산지부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조작한 것이 적발됐다. 이 지부는 2009년 12월 9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인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이 노출기준(5%)을 넘어선 6.2%가 검출된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를 발견했지만 같은 달 11일 임의로 2차 검사를 실시한 뒤 ‘정상’으로 판정했다. 대전충남지부에서도 광물성 분진 취급근로자에게서 폐기능이 정상이 아닌 징후가 발견됐지만 검진 의사가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정상 판정 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대행하는 보건협회는 사업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한마디로 비영리단체인 보건협회가 근로자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지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의사에게 건강검진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또 대다수 지부에서는 의사들이 작업장 보건관리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장 순회점검을 아예 하지 않았다. 특히 간호사들은 별도 대가를 받고 보건관리업무와 관계없는 독감예방접종을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대한산업보건협회 ::1964년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등을 정부 허가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지정업무를 할 수 있는 산업보건전문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다. 서울 등 전국에 12개 지부가 있다. 의사 100여 명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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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은 ‘지구의 날’… 대중교통 이용 - 한등 끄기 행사

    제41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벌어진다. 환경부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구의 날 전후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6일 경북 상주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행정안전부 주관)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지속된다. 18일에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자는 ‘녹색 출근 캠페인’(환경부 주관)이 열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참여로 전국적으로 약 30만 대의 차량이 운행을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 1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간 31만여 원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18일부터 22일까지 대중교통이용 녹색생활실천을 주제로 ‘함께 해요, 녹색 생활’ 행사를 청계광장과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갖는다.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전 국민 한등 끄기’ 행사도 열린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한등 끄기’ 행사에 전 국민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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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국에 돌풍 동반 비… 방사성 비 가능성은 낮아

    18일 전국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이 낮은 강원과 경북 북부 산간지방에는 눈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북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8일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예상되지만 방사성 물질이 비나 눈에 섞여 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방사성 비가 내렸던 7일에 비해 대기 중 방사성 물질 농도가 절반 이하 수준인 데다 일본에서 직접 유입되는 기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20∼60mm, 나머지 지역은 5∼40mm다. 비나 눈이 오기 때문에 기온도 떨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 비나 눈은 18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19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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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박재완 노동 ‘일자리지원’ 행보… 서울의 금형단지 방문

    “90%는 저희가 노력합니다. 정부가 나서니까 부족한 10%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가 함께 추진하는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형산업단지를 방문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기업인들이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박 장관이 찾은 ㈜에이치와이티씨(HYTC)는 금형(金型)업체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직원 수는 100여 명이지만 올해 매출 목표액은 280억 원인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대졸자 초봉이 월 200만 원 안팎이며, 5년차 숙련공의 월급은 350만 원대에 이른다. 금속을 원료로 대량생산을 위한 틀을 만드는 금형산업은 산업의 뿌리로 불리지만 3D업종에 속한다. 박 장관을 만난 김육중 HYTC 사장은 인력난부터 호소했다. 김 사장은 “굳이 땅값이 비싼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지만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이곳을 지키고 있다”며 “지난해 설비를 늘려 20명가량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었다. 지난해 고용부가 3만여 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력을 제대로 뽑지 못해 필요 인력의 20%가 미충원 상태다. 300인 이상 사업장도 10% 가까운 필요 인력을 뽑지 못했다. HYTC의 숙원은 3층 사옥 옥상에 직원용 구내식당을 만드는 것.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식당이 비좁아 직원들이 낮 12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5개 조로 나눠 식사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사장은 “직원 복지가 나아지면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옥상에 구내식당과 운동시설 등 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했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HYTC는 우수 병역특례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제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이날 접수한 HYTC의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 금천구, 병무청,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의에 나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일자리현장지원단 첫 방문을 마친 뒤 “탁상의 생각과 현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고용부 공무원 모두가 힘을 기울여 비어 있는 일자리를 채우고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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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조 규모 ‘4대강 지류 살리기’… 이르면 7월부터 착수

    정부는 이르면 올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5500km에 이르는 4대강 지류와 지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사실상 ‘포스트(post)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종합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4대강 본류 사업이 끝난 뒤에는 후속사업으로 지류·지천 살리기에 착수하겠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밝힌 바 있다. ○ 전반적인 하천 생태계 복원이 목적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하천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류 도랑 등 전체적인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야당이나 환경단체 등에서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나 지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본류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3만여 km에 이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가운데 환경훼손 정도가 심한 5500km에 대한 정비를 2015년까지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 과제로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 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을 꼽았다.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은 환경부가 주도한다. 국토부는 제방 쌓기 등 홍수 피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 정비를, 농식품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 계획만 있고 예산은 없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부 실행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은 사업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도 없이 서둘러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을 두고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로 악화된 지방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설익은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이 계획에 4대강 살리기 사업비(22조2000억 원)와 비슷하게 2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임주영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그동안 정치적인 구호가 앞서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갔던 많은 국책사업이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의 낭비를 불러왔느냐”며 반문한 뒤 “사업부터 공표하고 예산은 나중에 알아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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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 쌓아뒀다가 휴가로 쓴다”… 정부 ‘근로시간저축제’ 도입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근로자와 기업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금융 및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무를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쓰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또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에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단위 기간도 현재 2주(주 40시간 근로 기준)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길어진다. 현재는 각 회사가 고용부에 신고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단위로 운영하거나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금융거래나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도록 제재수위가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 체불로 30만 명가량의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 체불액도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도 이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업무내용과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으면 회사는 임금을 조정할 수 없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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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3000억 복선전철사업 입찰비리 의혹

    1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경기 부천시 소사역과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2008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복선전철 사업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2명의 배점과 서명을 조작해 순위를 뒤바꾸는 등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의혹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 국토부 관계자가 작성한 문서에 의해 불거졌다. 권익위 고발장에 첨부된 이 문건에는 “철도분야 비전문가를 철도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순위 조작의 단서를 없애기 위해 국토부에 사진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 “평가위원단이 의결한 평가 세부기준을 무시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측은 “이 문건은 국토부 내에서 공식 보고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 입찰비리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어 업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를 관통하는 약 23km의 노선에 12개 역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달 말 착공했으며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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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재 강국이 선진국이다]거세진 태풍과 집중호우

    ‘루사, 매미, 나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을 강타한 태풍은 이전 태풍보다 크고 강력했다. 태풍 때문에 일어나는 인명과 재산 피해도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한 대형 태풍이 내뿜는 에너지가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만 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 갈수록 커지는 태풍 피해 2002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루사’는 강원 강릉지역에 870.5mm의 비를 쏟아 부어 국내 기상 관측 사상 하루 기준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2003년에 온 태풍 ‘매미’는 제주에 초속 60m의 강풍을 몰고 왔다. 순간최대풍속 기준으로 역대 1위였다. 2007년 태풍 ‘나리’도 제주지역에 집중호우를 뿌려 물난리가 났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980년대 8467억 원, 1990년대 2조2093억 원 규모였던 10년 단위 태풍 피해는 2000년대 들어 최근 10년간 9조9289억 원으로 증가했다. 20년 사이에 11.7배로 는 것. 특히 2002년 루사는 역대 최대인 5조80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김태룡 기상청 태풍센터장은 “태풍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연 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이라며 “기후모델에 따라 분석한 결과 태풍 발생빈도는 줄지만 큰 태풍의 발생은 되레 늘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지구 온난화… 슈퍼 태풍 위협 태풍의 에너지원은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과 수증기량 증가는 더욱 강력한 태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이 1904년부터 2100년까지 한반도 기후변화를 분석한 ‘한반도 기후 100년의 변화와 미래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0년간 한반도 평균 기온의 상승치는 1.5도로 지구 평균(0.6도)보다 배 이상 컸다. 21세기 말까지 더욱 빠르게 상승해 6.5도 정도 더 올라가 평균 기온이 2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100년 뒤엔 한반도 중심인 서울지역의 기온이 현재 서귀포의 기온과 비슷해진다는 얘기다. 이처럼 온난화가 심화되면 한국도 머지않아 ‘슈퍼 태풍’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기상학자들은 경고한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세력을 키우게 된 것도 해수면 온도 상승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카트리나는 발생 초기에는 작은 규모였으나 수온이 높은 멕시코 만을 통과하면서 ‘슈퍼 태풍’급으로 변했다. 한국은 ‘슈퍼 태풍’이라는 명칭을 아직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분당 평균 풍속이 초속 67m를 넘으면 ‘슈퍼 태풍’으로 부른다. 슈퍼 태풍은 강한 바람과 함께 하루 10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에서는 매미와 루사가 슈퍼 태풍에 근접한 위력을 보였다. ●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체계 구축해야 방재전문가들은 이상 기후 등으로 예측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 대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는 “선진 재난대응체계를 갖춘 선진국을 본받아 우리의 부족한 점을 효율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예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일본의 재해 예방 예산은 국가예산의 3%지만 한국은 1.5%에 불과하다. 실제 2003년 태풍 매미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태풍 강도가 초속 41m로 140명이 숨지고 6조7000억 원의 복구비가 들어갔다. 반면 매미가 초속 54m의 속도로 일본에 상륙했을 때 발생한 피해는 사망 1명, 중상 1명, 피해액은 530억 원에 불과했다. 이재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은 1997∼2006년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는 연평균 1조9654억 원인 반면 복구비는 연평균 3조1000억 원이었다”며 “복구비용이 피해 규모의 1.5배였다는 점에서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상주권’ 회복한 천리안위성 ▼세계 7번째 독자위성 본격 가동… 비상시 8분간격 정보확보 가능 #. (2011년 7월) 5일 적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하기 시작했다. 열대성 저기압은 북상하면서 태풍급으로 세력이 커졌다. 천리안 위성은 즉각 한반도 주변 기상 정보를 국가기상위성센터로 보냈다. 외국 위성이 30분 간격으로 전송했던 위험기상 정보가 8분 간격으로 실시간 전송된 덕분에 태풍 피해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천리안이 올여름부터 가져다줄 혜택을 미리 살펴본 것이다. 예전에는 태풍이 오면 일본위성(MTSAT)이 30분에 한 번씩 보내주는 자료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천리안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기상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천리안이 이달 1일부터 정규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평시 15분, 위험기상(태풍)의 경우 8분 간격으로 정보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 황사 집중호우 폭설, 태풍 등 한반도 주변의 돌발적인 기상 변화를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 위험 기상도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 천리안 위성이 보내는 기상 영상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비롯한 32개국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다. 관행에 따라 기상정보는 무료로 제공된다. 단, 정보를 활용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천리안 위성 운영을 통해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다른 나라에 갚아줄 수 있게 됐다”며 “기상주권을 회복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천리안으로 관측한 기상영상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수신 처리 분석돼 기상예보뿐 아니라 재난안전 관련 기관과 민간예보사업자 언론사 연구기관 학교 등에 제공된다. 일반인도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들어가면 천리안이 촬영한 실시간 기상영상을 볼 수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태풍발생시 행동요령평소 의약품 생필품 등 준비… 집 비울 땐 가스밸브 잠가야소방방재청과 기상청은 태풍이 오기 전부터 각종 정보를 알고 있어야 태풍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태풍이 오기 전에 신문이나 TV 등 매스컴을 통해 태풍 진로와 도달 시간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 침수나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에 사는 주민은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대가 낮은 곳이나 상습 침수지역 거주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미리 인근 긴급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산 아래 사는 사람도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평지로 대피한다. 이를 위해 집 주위 대피소 위치나 연락처를 미리 알아야 한다. 평소에 각종 의약품이나 생필품 손전등 양초 등을 준비하는 게 좋다. 태풍이 밤에 들이닥쳐 대피가 어렵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피하기 위해 집을 비울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 폭발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고층 아파트나 대형 건물은 강풍에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는 만큼 테이프 등으로 창문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대피할 때는 건물 간판 밑이나 전신주 가로등 비탈면 인근을 피해서 이동해야 한다. 전선이나 송전 철탑 등의 설비가 고장 나거나 넘어진 것이 보이면 최대한 주변을 돌아서 가야 한다. 대피소에 도착하기 전에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면 일단 주변의 튼튼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도움말=소방방재청, 기상청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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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공동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6월 말 총파업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대(對)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4대 뇌관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춘하투(春夏鬪) 분위기가 심상찮은 형국이다. 청와대는 이런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노동계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6월 말 총파업 가시화 금속노조는 이날 노조법 재개정 요구 등을 포함한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사측에 일괄 발송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19일 노사 교섭 상견례에 이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6월 8일 산하 지부가 일괄적으로 쟁의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낸 뒤 13∼15일 파업 찬반 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6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선택할 길은 노조법 재개정과 무력화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 뇌관… 핵심은 노조법 재개정 노동계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 수정 등 노조법 재개정,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크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목표는 노조법 재개정이다.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에도 합의했다. 한국·민주노총은 5일 ‘양대 노총 위원장 좌담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노조법 재개정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야4당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까지 합의한 것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경우 노조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로 노조 전임자가 줄어들면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복수노조제가 도입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소수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25%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를 연이어 제기하는 것도 노동계의 투쟁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예년과 다른 분위기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노동계에 대한 통제력이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4·27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맞물려 노사협상이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2009년 노조법 개정은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 특히 노조 전임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반성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은 과거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타임오프제를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이를 파기하자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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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상업지역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

    전국 주요 상업지역에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지역과 시간에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서민들이 교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소득과 생활문화 수준, 접근성과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토록 했다. 또 국민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교통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이 신체적 장애와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교통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국가가 취할 것을 규정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대중교통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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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하루 평균 7.6회 지연

    올 2월 11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산천 탈선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5일 “50여 일간 각종 증거, 관련자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광명역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 밀착감지기 너트 분실 후 철도 관계자들이 임의로 신호기를 조작해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하루 평균 7.6회 문제 발생 조사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일직터널 내 밀착감지기 케이블을 교체하던 외부업체 직원은 4개만 풀어야 할 나사를 5개 푼 후 나머지 1개를 조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하자 신호시설 유지보수 담당 코레일직원은 임의로 선로전환기 진로표시회로를 연결했지만 관제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제사가 선로전환기 진로를 우선회에서 직진으로 변경했을 때 관제센터 표시화면에는 진로가 정상으로 표시됐지만 철로는 계속 우선회 위치에 있어 열차가 진입하다가 탈선한 것이라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부주의로 인한 열차 사고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을 통해 코레일에서 입수한 ‘KTX 연도별 지연 도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가 개통된 2004년 4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 KTX는 차량, 선로, 통신, 운전 등 크고 작은 이유로 1만8518차례나 종착역에 5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지연 사고를 냈다. 7년(81개월) 동안 하루 평균 7.6회꼴이다. 다만 KTX 지연 사고는 도입 2년 안팎을 고비로 줄어들었다. KTX의 지연 사고는 2004년 4322건, 2005년 3185건에 이어 2006년 4400건까지 늘었다가 △2007년 3244건 △2008년 1911건 △2009년 995건 △2010년 461건 등으로 감소했다. KTX 도입 2년이 조금 지난 2006년에는 하루 평균 12회가량이나 크고 작은 지연 사고가 발생했지만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2회 정도로 빈도가 줄어든 것이다.○KTX-산천의 성장통이라는 지적도 철도 전문가들은 고속철이 2, 3년간 일종의 성장통을 앓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입을 모은다. 코레일에 따르면 일본 신칸센은 개통 초기 3년 동안 정시 운행률이 90% 선에 머물렀다. KTX의 정시 운행률도 도입 초기에는 95%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2008년(96.66%), 2009년(98.27%), 2010년(98.09%) 등 시간이 갈수록 높은 정시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잇따른 KTX 사고는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성장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송대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이진원 교수는 “고속철은 보통 초반에 설비, 시스템 등 각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안정화되다가 다시 몇 년 지나면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고장이 발생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KTX-산천이 도입되면서 다시 시행착오 단계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성장통이라 해도 이미 8년째 고속철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철도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 코레일의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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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동아일보·고용부 공동 캠페인

    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인허가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안이 추진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실업자가 증가해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정부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처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현장을 찾아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5700여 공무원, 현장 속으로 고용부가 도입하려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무원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잡 크리에이티브 컨설팅’을 펼치는 셈. 고용부가 공무원까지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청년 취업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을 풀기 위해 내놓은 정책 중 상당수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원인 파악과 이후 산업현장에서 이를 소화하고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런 문제점을 풀기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 1200명과 고용센터 직원 3000명 등 지역 조직을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용부에는 정부과천청사 본부에 500여 명, 지방청 등 전국 산하조직에 5200여 명 등 모두 5700여 명의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 이재흥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실업 문제는 본질적으로 경제 문제지만 일손이 필요한 사업주와 일자리를 원하는 실업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한몫을 하는 만큼 고용부가 이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각 산업현장에서 미처 모르고 있거나 행정적 절차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내 현장의 인력 수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해 현장과 취업자가 원하는 현장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장관이 애로사항 직접 나서 해결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장관 직속으로 ‘일자리 현장 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일자리 현장 지원반’이 구성된다. 또 5월까지 지역특화산업, 신규 사업장 등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중점 지원사업장’ 1만 곳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청별로 선정된 관내 일자리 중점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파악된 애로사항은 고용부가 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 고용정책조정회의에는 고용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부처 차관과 16개 광역시도 부시장 부지사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장관 주재로 매달 ‘일자리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각 지방청의 현장지원활동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역단위와 중앙단위 등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탁상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고 부처 간, 중앙·지역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기업과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현장 지원단은 1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학력-지역 등 세분화 ‘맞춤형 고용’ 펼쳐야 ▼청년 취업대책 50개 넘는데도… 실업률은 8%, 140만명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의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운 것은 청년 실업 해결이다. 경제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고용 한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38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3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0.3%로 2009년의 40.5%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고용률은 2006년에는 43.4%였으나 △2007년 42.6% △2008년 41.6% △2009년 40.5% △2010년 40.3%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 역시 지난해 8.0%로 2009년의 8.1%보다 0.1%포인트 감소에 그쳐 2년째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 3.7%보다 훨씬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자는 현재 1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 ‘유휴인력’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를 찾다가 지쳐서 더는 구직활동에 나설 의욕마저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할 의지 없이 무위도식하는 청년층을 뜻하는 이른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43만 명(올 1월 현재)에 육박했다.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노동 전문가들은 ‘청년백수’ 문제가 산업구조 고도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취업시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도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프로그램이 50여 개에 이르는 데도 청년고용률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장과 구직자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현장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은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라 고졸과 대졸, 남성과 여성, 대학 차, 지역 차 등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그동안 청년실업대책이 일률적으로 진행됐다”며 “실업청년의 성격을 세분해 각 그룹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기업과 구직자의 소통 부재 문제를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풀어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기업)은 알고 있지만 탁상(공무원)은 모르는 전봇대(장애)가 항상 존재한다”며 “청년 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장과 구직자의 요구를 이어줄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 애로 30%만 해결해도 청년 일자리 숨통 트일 것”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무슨 일이든 어렵다고 주춤거리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강한 도전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의 30%만 해결해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본적으로 고용은 경제성장 이후 나타나는 후광 효과다. 공무원 한두 명이 산업현장에 찾아간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투자, 수출, 내수(內需) 등과 비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각 부문 간 수요와 공급,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치만 해소해도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오래된 규제가 고용부 공무원이 나선다고 풀릴 수 있나.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관련 기관, 자치단체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 부처 간이나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있는 칸막이를 허물어 해답을 찾아야 한다. 현장 지원단을 통해 마련한 해법을 관련 부처에 집요하게 요청하면 애로사항의 30%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나.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목표치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온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릴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공무원은 공복(公僕)으로서 기꺼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장관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이 힘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은 이유는…. “청년실업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가장 왕성한 사회 활동과 생산 활동을 할 시기를 놓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나아가서는 사회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 직원이 현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과장된 표현 아닌가. “고용부 업무는 크게 고용과 노동으로 나뉜다. 고용 쪽은 고용센터 등에서 상담 위주로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이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또 주로 규제와 단속 위주로 일했던 노동 분야 근로감독관들도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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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신공항 무산 3대 요인

    본격적으로 검토된 지 4년 3개월 만에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엄밀한 경제적 분석을 생략한 정략적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첫째,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애초부터 세밀한 정책 수요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다분히 지역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공약이었다.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부산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아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된 동남권 신공항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치며 탄력을 받았다. 당시 국토연구원은 김해공항 활주로가 2024년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제시했고, 2007년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2007년 12월 펴낸 공약집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지방성공시대의 의미, 통합을 위한 약속’으로 규정했고, 이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도 ‘남부권 신공항’을 공약했다. 둘째,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다면 집권 초반에 ‘출구전략’을 찾았어야 했다. 현 정부 들어 국토연구원은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35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여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압축한 뒤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2009년 12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원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의 중요 요소인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밀양 0.73, 가덕도 0.7로 나와 두 곳 모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광역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만큼 B/C가 낮아도 추진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문제를 키웠다. 신공항은 현 정부 들어 대운하 등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자 해당 지역에서는 “대선 공약을 언제 이행하느냐”며 들끓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2009년 9월 신공항 최적 후보지를 발표하고, 이어 2011년 신공항을 착공해 2020년 개항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역 눈치만 보다가 일을 그르쳤다. 정부가 신공항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정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다른 공약 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도 동남권 신공항처럼 차일피일 미루다 문제를 키웠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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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백지화 배경 살펴보니…

    정부가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후보지인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지어봤자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항을 만들더라도 개항 시점에 항공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유령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크고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 밀양, 가덕도 모두 기준점 이하 평가위는 밀양과 가덕도에 대해 2단계 평가를 계획했다. 공항건설이 가능하려면 1단계 절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아야 그 다음 상대 평가인 2단계로 넘어간다. 평가위는 이날 밀양과 가덕도의 신공항 입지 절대평가 결과를 각각 39.9점과 38.3점으로 발표했다. 두 후보지 모두 1차 평가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가중치가 40점으로 가장 높았던 경제 부문에서 두 곳 모두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가덕이 12.5점, 밀양이 12.2점을 받았다.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공항운영 부문(가중치 30점)에서는 가덕이 13.2점, 밀양이 14.5점을 받았다. 사회·환경 부문(가중치 30점)에서는 가덕이 12.6점, 밀양이 13.2점이다. 이번 평가에 앞서 국토해양부와 평가위원회가 경제성에 가장 높은 비중을 뒀을 때부터 백지화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분석 보고서에서는 밀양의 편익대비 경제성(B/C)이 0.73, 가덕도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경제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 B/C가 1보다 낮으면 건설비용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 사전에 백지화를 염두에 두고 평가가 진행됐다는 ‘사전 각본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런 분석을 강력히 부인했다. 박 위원장은 “다른 공항도 경제성에 비중을 많이 두는 만큼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추진은 불투명 항공 전문가들은 경제성 측면만 놓고 볼 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의 총 사업비는 밀양과 가덕도 모두 각각 10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B/C가 0.7이라는 뜻은 10조 원을 투자했을 때 7조 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이 “공사비가 7조 원 밑으로 내려가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올라가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지방 공항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해마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KTX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공항 이용객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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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후속조치 확답 못한 정부

    정부는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근 며칠 동안 백지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던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도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만 내놓았을 뿐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꺼내지도 않았다. 교통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동남권 신공항이 현안으로 떠올랐던 2007년 말과 현재 교통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2007년 말 당시 국토연구원은 “김해공항은 2025년 연간 활주로 운항횟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 공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정치인들은 앞다퉈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쏟아냈고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현재는 KTX 경부선이 완전 개통돼 포항과 울산 사천 등 영남권 공항들은 ‘KTX 효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KTX 2단계 개통 후 두 달 만에 김포∼울산 노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4%, 김포∼포항 노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13.2% 각각 줄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09년 김포 제주 김해공항은 모두 1541억 원을 벌었지만 나머지 공항들은 모두 480억 원의 적자를 냈다. 3개 공항에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11개 지방공항의 적자를 메웠다. 국내선 이용객 감소로 3개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공항의 경영 전망은 밝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날 김해공항 확장론에 대해 “영남지역 공항이 국제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선 수요를 강조한 것 역시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악화된 영남권 여론을 달래기 위해 공항 대신 동남권 KTX를 조기 착공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대구∼마산·진주 노선과 경북 내륙 노선 등 동남권 KTX로 공항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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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은행대출 인감도장 없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이 시행되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 민원 포털사이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감도장을 만들어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을 하는 불편이나 행정적으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든다”며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는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으나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인감제도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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