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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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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42%
사회일반28%
국제일반19%
경제일반5%
문화 일반3%
과학일반1%
기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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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비큐 파티·바리스타 교육도…김호중 이감 ‘소망교도소’에 관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34)가 최근 이감 과정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감지인 소망교도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의 민영 교정기관으로 2010년 문을 열었다. 개신교계가 설립한 아가페 재단이 정부 위탁을 받아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한다.정원은 400명 규모로,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과 멘토링 진행 등에 특화된 곳이다. 성격유형검사(MBTI)와 우울척도검사(BDI)를 비롯해 인문학, 음악·미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바리스타·제과제빵 과정도 마련돼 있다.다른 교도소와 달리 수형 번호 대신 이름을 불러준다.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수용자들이 공동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다. 모든 수형자와 직원이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1인당 수용면적도 2.58㎡인 일반 교도소보다 넓은 3.98㎡로 집계됐다. 이같이 좋은 조건들 때문에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소망교도소로 이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율은 3, 4 대 1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결원이 발생해야 입소가 가능하며 일정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형기 7년 이하의 수형자 가운데 잔여 형기가 1년 이상 남고, 전과 2범 이하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어야 한다. 면접 절차도 진행한다. 공안·조직폭력·마약 사범은 제외된다.김호중 씨는 본래 개신교 신자로, 주변의 권유를 받아 소망교도소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올해 5월 김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이후 그는 올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가 김 씨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A 씨는 김 씨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운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아 다른 교도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김 씨와 A 씨 사이에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가 소망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A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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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수사방해 혐의’ 공수처 前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범행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기간 수사가 지연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닿을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다.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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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호위 비행 ‘국빈 예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첫 중동국가 방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경 UAE 아부다비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김혜경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나섰다.우리 측에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무 수행을 위해 지난 13일 UAE로 출국했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 내외, 장광덕 UAE 한인회장, 김귀현 민주평통 UAE 지회장 등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UAE 측에서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대사 등이 마중을 나왔다.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영공에 진입했을 당시 UAE 전투기 4대가 국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호위 비행을 했다. 이 대통령은 2박3일 간 국빈 자격으로 UAE에 머물며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UAE는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라마(Wahat Al Karama)’를 먼저 찾아 순직 유공자들의 넋을 추모했다. 이후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가 있는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방명록에 “자이드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양국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저녁에는 재외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18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 간 협력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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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대미투자 수익 5대5 배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것”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무를 담당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17일 ‘을사늑약’이라고 언급하며 “황당무계한 내용의 일색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측 최초 요구안의 요구 수준이 1905년도 일본과 맺은 을사늑약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불평등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이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라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문서를) 출력하고 다 같이 모여 한번 이야기를 해봤다. 문서 형식, 내용 등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나”라며 “무난하게 협상이 타결된 상대국에 대해 뭐라 말할 순 없지만, 그런 정도의 표현이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앞서 김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을 두고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고 회상하며 “아,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번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자료)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비관세 부분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가고 농산물 분야가 97.9% 개방돼 있는데, 지금 도저히 추가 개방을 할 수 없는 부분만 남아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추가 개방을 남아 있는 분야에 대해 집요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그는 대미 투자액이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넘지 않도록 한 데 대해 협상 전략을 묻는 말엔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였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직접 더 협상에 관여했다. 저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설전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요구가 더 뚜렷해져서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약 510조 원)가 우리 예상대로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현금 투자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심층적인 분석을 추가로 해서 우리 입장이 강화된 내용을 5페이지 분량으로 보냈다. 통화 스와프 등 외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라며 “훨씬 강화된 우리 입장문이 협상 돌파구가 됐다고 본다. 결국 우리가 감내 가능한 기본원칙을 끝까지 관철해 200억 달러 연간 한도 등 양보를 얻어냈다”고 부연했다.김 실장은 미국이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대미 투자 수익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되는 데 대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정을) 주장했고, 일정 조건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다”고 말했다.다만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환경에서 이뤄진 협상이어서 미국은 글로벌 무역환경과 안보 환경 쪽에서 한국을 수혜국이라고 생각하고 수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익성 있는, 5대 5 배분 걱정이 들지 않을 사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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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 크루즈 ‘오스카 무관’ 설움 벗었다…데뷔 44년만에 공로상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63)가 미국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다. 유독 아카데미와 인연이 없던 크루즈는 데뷔 40여 년 만에 첫 오스카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크루즈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오베이션 할리우드의 레이 돌비 볼룸에서 열린 제16회 거버너스 어워즈(Governors Awards)에서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다. 거버너스 어워즈는 아카데미 이사회가 주최하는 별도의 공로상 시상식으로, 매년 11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만찬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년 봄에 열리는 오스카 본상 시상식과는 따로 개최된다.아카데미 공로상은 영화 예술·과학 분야에 특별히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크루즈는 이날 수상 소감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영화의 통합적 힘에 대해 언급했다.시상식 무대에 오른 크루즈는 “영화는 저를 전 세계로 데려다준다”며 “영화는 제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도와준다”고 운을 뗐다.그는 “영화는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면에서 비슷한지를 보여준다”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그 극장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느끼고, 함께 희망을 품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바로 이 예술의 힘이자, 이 예술이 중요한 이유”라며 “영화를 만드는 건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강조했다.크루즈는 자신이 영화를 사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두운 극장에 앉아 있던 어린아이였을 때 상영관을 가로지르던 빛줄기를 기억한다. 그것은 스크린 위에 폭발하듯 펼쳐졌다”며 “세상이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이어 “온갖 문화와 삶,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내 안에 불을 지폈다”며 “모험에 대한 갈증, 지식에 대한 갈증, 인간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만들며 세상을 보고 싶은 갈증이 불타올랐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영화는 직접 인지했던 경계를 훨씬 넘어 삶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열어줬다”며 “그 빛줄기는 세상을 열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그 열망을 그 이후로 쭉 따라왔다”고 덧붙였다.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앞서 6월 올해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자로 크루즈와 안무가 데비 앨런, 프로덕션 디자이너 윈 토머스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카데미 측은 “크루즈는 영화 제작과 관객을 위한 극적인 경험, 스턴트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헌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줬다”며 수상 배경을 밝혔다.크루즈는 지난 5월 국내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서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리는 위험한 스턴트 장면을 직접 소화하는 등 놀라운 연기 열정을 보여줬다.크루즈는 이번 수상으로 ‘오스카 무관’이라는 딱지를 떼어냈다. 1981년 영화 ‘끝없는 사랑’으로 데뷔한 뒤 44년 만이다.그는 ‘7월 4일생’과 ‘제리 맥과이어’(1997년)로 남우주연상 후보, 2000년엔 ‘매그놀리아’로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으나 고배를 마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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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량 못채워 스쿼트 2000번”…캄보디아서 또 태국 여성 사망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에 강제 동원됐다가 고문을 받고 숨진 20대 태국 여성의 시신이 화장 직전에 발견됐다.17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타이거 등에 따르면 강제 노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임마누엘 재단은 13일 태국 여성 수다 촌라껫(26)의 시신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근처 사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태국 팡응아주 출신인 수다는 남편과 함께 캄보디아 여행을 떠났다가 국경 도시 포이펫에서 사기 조직에 납치됐다.그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동원돼 하루 10만 바트(약 450만 원)의 수입을 올릴 것을 강요받았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날에는 조직원들이 수다에게 스쿼트 1000~2000회를 강제로 시켰다. 결국 수다는 탈진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직원들은 의식을 잃은 수다를 깨우기 위해 전기 충격을 가했으나, 수다는 깨어나지 못하고 10일 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다의 가족은 태국과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임마누엘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재단은 13일 프놈펜의 한 사찰에서 수다의 시신이 화장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개입해 화장 절차를 중단시켰다.재단 측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다의 죽음은 아무도 모르게 묻힐 뻔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다의 시신은 프놈펜 주재 태국 대사관으로 옮겨져 본국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외신에 따르면 수다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강제로 끌려간 뒤 사망한 네 번째 태국인이다.수다의 남편은 아직 실종 상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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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께 인사 좀” 도주한 마약범…경찰, 수갑도 안채웠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피의자가 도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경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경찰은 A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 씨는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경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경 야산 굴다리 밑에서 A 씨를 발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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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진에 ‘기습 뽀뽀’…50대 日여성 강제추행 혐의 기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팬 미팅 도중 기습 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7일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 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하고 A 씨를 입건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이후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 경찰은 올해 3월 수사를 한 차례 중지했다가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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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만의 리그?…원베일리·헬리오시티 ‘동네 중매업체’ 논란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에 단지 이름을 내건 결혼정보회사가 등장했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 이어 고급 아파트 단지명이 결혼정보회사 브랜드로 등록된 두 번째 사례다.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헬리오시티 상가 내 ‘헬리오 결혼 정보’라는 업체가 문을 열었다. 결혼정보회사로 정식 등록된 이 업체는 송파구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토박이이자 헬리오시티 입주민인 서모 대표가 차렸다. 서 대표는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단지 내 미혼 입주민들을 소개해 온 경험이 있다고 한다.‘헬리오 결혼 정보’는 개업 3개월 만에 200명의 회원을 모았다. 이 중 약 3분의 2가 헬리오시티 입주민, 나머지가 인근 단지 거주자로 파악됐다.2018년 입주한 헬리오시티는 총 9510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인접한 입지에 힘입어 ‘강남 3구’의 대표 단지로 꼽힌다. 지난달 국민평형인 84㎡가 30억3500만 원에 거래될 만큼 고가 아파트다.최근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입주민 결혼 네트워크’가 강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평당 2억 원대를 형성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는 지난해 입주민 중심 모임 ‘원결회’(래미안 원베일리 결혼정보모임회)가 만들어졌고, 올해 7월 결혼정보회사 ‘원베일리 노빌리티’가 공식 법인으로 출범했다.초기에는 원베일리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후 서초·강남·반포 지역 주민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현재 등록 회원 600명을 돌파했다. 가입비는 등급에 따라 연 50만 원에서 2년 1100만 원까지 다양하다. 두 쌍의 ‘입주민 커플’이 탄생해 결혼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정식 결혼정보회사는 아니지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에서도 최근 입주민 미혼 남녀를 연결하기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다.온라인상에서는 고가 아파트 입주민 간 결혼을 주선하는 현상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이자 ‘부동산 계급 사회’를 부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신원이 확실하고 자산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라는 의견도 나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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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4억’ 동덕여대 래커칠 제거 비용, 학생 42% “학교가 전액 부담해야”

    동덕여대 재학생 중 40%는 ‘교내 래커칠 시위’로 엉망이 된 캠퍼스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액 학교가 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동덕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시설복구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학생 725명 중 95.2%는 래커칠 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란과 관련해 재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기물이 파손되거나 교내 곳곳이 래커칠로 더렵혀졌다.래커칠 제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미관상’ ‘학교 이미지 개선’ ‘26학번 신입생이 곧 입학하기 때문’ 등 순으로 언급했다. ‘교내 래커칠 시설 복구를 어느 시기에 시작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85.5%의 학생이 내달까지 복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가장 관심이 쏠린 래커칠 제거 비용을 두고는 53.1%가 ‘교비와 모금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답했고, 42.1%는 “소통하지 않은 학교가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교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교 측은 복구 비용을 약 5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중운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복구위원회에서 래커칠을 지우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시설복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학내사안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이번 설문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교비는 결국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다. 자신들 돈으로 복구하는 셈”, “자업자득” 등의 관련 댓글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신입생들의 등록금도 복구에 쓰인다면 불공평하다” 등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고려하면 복구 비용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지난해 시위 직후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을 최대 54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형사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고소와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입건했다. 폐쇄회로(CC)TV 등과 같은 자료가 있었던 22명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은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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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공공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공 개혁 부분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정, 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이어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말엔 “오늘은 추진 방안 정도가 나왔다”며 “앞서 말했듯 하위직을 쳐내는 방식으로 개혁됐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구조 개혁을 명확히 하자는 방식이 논의됐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금융 개혁에 대해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 문제가 발생해도 정책 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규제 개혁 분야를 두고는 “다수의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며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교육 개혁의 경우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노동 개혁에 대해선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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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 2호기, 2033년까지 계속 돌린다…원안위, 수명 연장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13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원안위는 이날 제224회 회의를 열어 재적위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승인했다. 진재용 위원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안위는 “계속운전 기간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 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 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후 재가동된다.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지난해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2년 6개월 넘게 정지 상태였다.한수원은 2022년 원안위에 10년간의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허가가 내려지면서 2033년 4월까지 재가동된다.지난달 23일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의는 지난 9월 회의에서 해당 문서의 미비를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등 비상 상황 시 필수 안전 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훈련 체계를 담은 핵심 자료다.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수명연장 심사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민단체 소속 약 7명은 방청석에서 피켓을 들어 보이며 “수명연장 심사 진행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이들에게 퇴장을 명령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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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APEC 투입 경찰, 노예만도 못한 취급…국정조사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노예만도 못한 취급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의를 촉구했다.13일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 정상회의 당시 동원된 경찰관들이 박스를 덮고 바닥에서 자는 사진을 올리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이 제복을 입은 채 노숙자처럼 박스를 덮고 쪽잠을 자는 모습”이라며 “그뿐만이 아니었다. 영화관 스크린 앞에서 이재민처럼 단체로 자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게다가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지급된 도시락은 밥 몇 숟가락에 두부, 김 가루”라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가 이러고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진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11일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석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적했다.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고”라며 “감히 총리에게 허위 보고한 경찰청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AEPC 회의 전인 지난달 21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송 원내대표는 “맞는 말씀”이라며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라도 우선 이번 APEC 경찰관 노예동원 사태를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본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정조사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우선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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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 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며 산화해 간 전태일 열사가 가지는 의미가 참 크다”며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소중한 불씨가 됐는데 우리 노동 현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울산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사고, 폐쇄 공간의 질식 사고 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일이 계속 생겨서야 되겠느냐”라며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기업들도 안전이라는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처들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노사정 대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여러 대내외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이어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과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르고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주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손잡고 힘 있게 나아가면 좋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상으로 6대 분야 구조 개혁 본격 시행을 알리면서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렸으니 책임감을 가져 줄 것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 앞서 참모진들을 향해 “우리는 일종의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헤드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흥하냐 망하냐,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린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좀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참모 간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며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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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과 이견’ 사도광산 추도식, 韓정부가 21일 따로 개최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21일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한 추도식에는 한국 측 유가족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이는 지난 9월 13일 일본이 한국 정부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단독으로 연 추도식과 별도로 개최되는 것이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개최하기로 약속한 핵심 조치다.그러나 일본 정부가 추도사에서 징용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아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일본 정부가 주최한 추도식에 불참했다.행사 첫 회인 지난해 11월 추도식에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참석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우리 측은 추도식 하루 전에 불참을 결정했고 사도광산 인근의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올해에도 행사 전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추도사에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일본 측이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표현 수위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4일 일본 측에 불참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일본은 같은 달 13일 단독으로 개최한 추도식 추도사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거론했지만, 징용의 강제성이나 차별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대표의 격은 지난해 일본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에서 국장급으로 낮아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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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공수처 수사에 외압…이종섭 호주 출국 방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정 특검보는 이들에 대해 “오는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사이에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던 건지 못 하고 있던 건지 특검이 살펴본 결과 수사 초기 이뤄지지 못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대통령 탄핵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 이뤄졌다. 국방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올해 7월에야 이뤄졌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였던 태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법원에서 보낸 한 전 사장의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이 송달받지 않고 있어서 그가 출석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특검팀 판단으론 당연히 증인신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송달을 안 받는 상황이라, 담당 검사들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사 기간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빨리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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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재명이네 가족 돼야 살아남는 나라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지오웰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구절이 생각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했다.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며 “노 권한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돌격대)와 SS(나치 친위대) 같은 조직을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을 대규모 교체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며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한다”며 “행정부에서도 비명횡사가 시작됐다.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말했다.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 권한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국민의 눈엔 정 대표가 거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7800억 원을 상납한 항소 포기에 민심이 들끓고 분노가 끓어오르자 겁을 먹고 요란하게 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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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셧다운 ‘역대 최장’ 43일만에 종료…연방행정 정상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는 2026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올 10월~내년 9월)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총 43일간 이어진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이었다.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이날 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 자레드 골든 하원의원을 포함해 6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앞서 10일 미국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해 하원에 넘겼다.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5분(한국 시간 13일 오전 11시 45분) 임시 예산안 서명식을 진행한다.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공식 종료된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해 파괴적인 민주당 셧다운을 마침내 종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밤늦게 서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올해 만료되는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고, 공화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시작됐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임시 예산안 찬성으로 돌아섰다.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에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보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방부, 농무부, 재향군인부, 식품의약국(FDA) 등의 부처는 2026년 회계연도의 전체 예산을 집행한다.셧다운이 종료되면 해고된 일부 공무원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엔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공무원 4000여 명 해고 조치의 철회 조항이 담겼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도 확보돼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셧다운 여파로 하루에만 2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결항 사태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 운항 정상화까진 시일이 걸릴 거라고 AP통신은 전망했다.국립공원, 박물관 등 연방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관광시설도 전면 재개된다. 다만 미 ABC방송은 “일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고,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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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트럼프, 오늘 밤 ‘셧다운 종료’ 예산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밤(현지 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종식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서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후 9시 45분(한국 시간 13일 오전 11시 45분) 셧다운을 종료하는 임시 예산안에 대한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해 파괴적인 민주당 셧다운을 마침내 종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밤늦게 서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하원은 현재 상원에서 넘어온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위해 토론을 진행 중이다. 공화당이 전체 하원 435석 중 21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이 유력하다.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 43일째 이어지고 있는 ‘사상 최장기간 셧다운’ 사태도 끝이 난다.민주당은 올해 만료되는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고, 공화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발생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임시 예산안 찬성으로 돌아섰다.셧다운이 종료되면 해고된 일부 공무원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엔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공무원 4000여 명 해고 조치의 철회 조항이 담겼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도 확보돼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셧다운 여파로 하루에만 2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결항 사태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 운항 정상화까진 시일이 걸릴 거라고 AP통신은 전망했다.국립공원, 박물관 등 연방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관광시설도 전면 재개된다. 다만 미 ABC방송은 “일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고,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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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덤블링 9세 여아 하반신 마비…“아픈데 관장이 훈련 계속 시켜”

    충북 괴산군의 한 합기도 체육관에서 수업 도중 9세 초등학생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체육관 관장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0일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수강생 B 양(9)을 운동 중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백핸드 스프링(백덤블링) 훈련을 하던 B 양의 등에 손을 댄 뒤 밀어 올렸는데, B 양은 한 바퀴 회전한 뒤 머리와 등을 바닥에 부딪쳤다.B 양이 신체 이상을 호소했지만 A 씨는 훈련을 다 끝낸 뒤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스스로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부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양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ASIA-A레벨 판정을 받았다. ASIA-A는 완치가 희박한 완전 마비 상태다.A 씨는 “책임 유무는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원인으로 제기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의 장면과 B 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몸풀기하는 과정이었고 기본 매트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더 두꺼운 매트를 설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B 양의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B 양이 기저질환에 의해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 양의 부모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더불어 어린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B 양의 어머니는 이날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가 부상 직후 이송됐더라면 하반신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이라며 “두꺼운 매트를 따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신경을 썼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분이 오로지 체육관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지도 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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