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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바른정당 서울노원병 당협위원장은 최근 들어 영장전담판사가 종종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강부영 판사가 공격을 당한다. 참고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그 반대편 진영에서 욕먹었던 사람이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에 네이버 실검 몰이나 클릭유도 기사 따위로 흠집을 가하려고 하지 말자. 왜 대한민국 사법부의 선택을 온라인 스포츠 신문의 야시시한 제목 달린 기사로 재단해야 하나”고 비판했다.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재철 전 MBC사장(63)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강부영 판사가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적폐청산’의 칼끝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문제될게 하나도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9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즘 심기가 어떠시냐’는 질문에 “편안하시다. 가끔 뵌다”고 근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전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계속 나오는데 바람몰이 식이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지 않냐. 그냥 민주당의 완장부대들이 설치는 거지, 실제 내용이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구속하면 안 된다’이게 아니고 구속할만한 건이 구체적으로 있냐? 적폐청산이라는 게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는 게 적폐청산이지 대통령이 일상업무에서 지시하고 지시 받고 이런 것을 적폐로 몰아서 사람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안 맞는 거다”며 “(이 전대통령은)편안 하시다”고 말했다.이어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관련)지시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봐야 되지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가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고유 업무 아니겠나? 사이버사령부가 연말 되면 안보적 이슈가 많이 생길 거니까 증원을 해서라도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하라든지 이런 지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지시 아닌가. 예를 들어 연말 되면 북한이 대남활동을 많이 하니까 사이버사령부에서도 연말을 기해서 수를 증원하더라도 안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우라든지 이런 지시야 일반적인 지시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요즘 구속풍년시대니까 검찰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것(지시)도 보고 청와대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일부러 만드는 거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진 등 3명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인 윤모 씨, 김모 씨와 브로커 배모 씨에게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 측은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윤 씨 측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먼저 김 씨 변호인은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김 씨 등 3명이 나눠 가졌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며 “액수는 약 26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윤 씨 변호인은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결정이 된 것은 2015년 4월인데 윤 씨는 2014년말부터 이른바 ‘갑질방지법’ 등 롯데홈쇼핑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제3자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상 이해관계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이 있었는가 인데 롯데홈쇼핑 측에서 그런 인지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윤 씨도 당시 재승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후원금 3억원을 받은 시점(2015년 7월)도 재승인 이후 한참 뒤의 일”이라며 “제3자 뇌물죄 적용은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등이 제일 쟁점”이라고 덧붙였다.윤 씨 측은 후원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서도 충분한 증거로 확실히 입증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결정은 10일 새벽 이뤄졌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10분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가 적용됐다. 윤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쯤 열린 한 게임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e스포츠협회에 건넨 3억원 가운데 1억1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그룹 빅뱅 지드래곤과 애프터스쿨 출신 이주연의 열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두사람의 열애설에 단초를 제공한 더빙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콰이’의 사생활 유출 논란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달 29일 가수 손담비와 남태현이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콰이 영상이 퍼져나가며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어 다음날에는 지드래곤과 이주연이 같은 앱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돼 열애 의혹을 샀다.콰이는 이용자가 원하는 콘셉트의 대사를 골라 더빙의 형태로 영상을 촬영 하도록 만든 앱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현재 10개국 서비스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용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영상이 유출됐다”는 불만이 잇따르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유튜브에 내 영상이 올라와서 댓글로 욕을 먹고있다. ‘때려주고 싶다’, ‘죽이고 싶다’ 등의 심한 욕설로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콰이 측은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부분’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선 동의를 해야 약관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용약관이 영문으로 나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 할수도 없다는 오류도 있었다. 또 ‘나만 보기’ 기능이 있다지만 이를 잘 모르고 촬영한 유저들이 대부분이었다. 손담비와 남태현, 지드래곤과 이주연 역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콰이코리아 측은 최근 “혼란을 끼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초상권 사용 약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드래곤과 이주연은 콰이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의 눈에 열애를 의심할 만한 다양한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 되면서 9일에는 두 사람의 열애가 사실화 되는 분위기로 커졌다.이에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언론에 “지드래곤과 이주연은 아무 관계가 없다. 동료사이”라고 둘의 열애설을 부인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자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48)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재판부는 “박 대표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박 대표에게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상고를 기각했다.박 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재판부는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고 최순실 씨와는 남편 병원 진료를 이유로 친분을 쌓았다”며 “안 전 수석 등이 계속 특혜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지난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두 정상이 골프를 치면서 주고받은 대화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8일 일본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당시 두 정상은 통역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약 2시간에 걸친 골프가 끝난 후 아베 총리는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어 다음날인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방대한 (양의) 군사 무기를 추가로 사는 것”이라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요청했고,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질적·양적으로 확충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응했다.이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위대의 요격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릴 경우 거액의 재정 부담이 수반돼 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트럼프의 돌출 발언일 가능성과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 등이 제기되고 있다.문제는 골프 회동에서 두 정상이 단둘이 나눈 대화는 정부 공식 문서로는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추후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외교상의 대화는 기록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일본 외무성은 정상 간 발언에 대해선 문서로 기록·보관하며, 작성 후 30년이 지난 문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8세 초등학생을 납치·강간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복범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가해자들이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복역한 A 씨는 2012년 출소 한 달 후에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7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보복 성폭행 했다. 피해자가 또 다시 보복하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가해자는 3차례 걸쳐 다시 찾아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2012년 12월 B 씨는 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21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앞서 장애인 복지사업가로 일하다가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복역했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여성을 찾아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 2011년 성폭행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이던 C 씨는 피해 여성에게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추가징역을 받자 C씨는 또 다시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D 씨는 신고 여성 두 명을 찾아가 강금하고 전기충격기로 고문했다.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에 비해 39% 증가했다.보복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2012년 38명(사망3, 상해35명)에서 2016년에 123%나 증가한 85명(상해85명)으로 늘었다.또 다른 경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7월)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 신고건수는 총 9544건으로, 이 중 9397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됐다. 하루에 약 10건씩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 중 91%가 여성이었다.보복범죄가 잇따르면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게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요즘 형량이 길지 않아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시 사회에서 피해자들과 만나는 경우에 놓여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신고한 뒤에도 이사를 가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조두순 역시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보자” 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어 피해를 입은 소녀의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68)이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76)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MB가 무상급식을 먹을 날이 머지 않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을 점쳤다.안 의원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하며 “저는 크리스마스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이에 함께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가 주는 밥을 드실 때가 다 됐다고 하셨는데, 최종 종착역이 MB 무상급식을 드리는 그 이유라면 그렇게 바로 하지 왜 주변에 참 힘 없고 정말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공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한마디로 살인정치, 보복정치(를 하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이 정권이 당신을 구속시키겠다. 만천하에 선언하라”고 쏘아부쳤다. 그러자 안 의원은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검사나 변호사, 관련자들은 자살할 게 아니라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다”고 했고, 김 의원은 “변창훈 검사 사망사건은 문재인 독재가 홍위병을 앞세운 대통령 정치와 친문독재를 넘어서 살인독재로까지 치닫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고 공세를 폈다.안 의원이 “국민들의 7~80%가 원하는 적폐청산 했다고 해서 독재냐?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 독재냐?”고 받아치자 김 의원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만 그렇게 내 걸고 그 내용은 사실상 보복이고 정치사찰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공방을 벌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 미국 농구선수 3명이 중국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8일 미국 ESPN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 분교(UCLA)의 농구선수 3명이 전날 중국 항저우(杭州)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됐다.오는 10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미 대학농구 조지아공대와의 시즌 개막전을 위해 중국을 찾은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일을 저질렀다.이번 개막전의 중국 개최는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체포된 농구선수 3명 가운데 1명은 올 시즌 LA 레이커스 신인으로 미국프로농구(NBA)에 데뷔한 론조 볼의 동생으로 알려졌다.또 체포 되지 않은 조지아 공대 선수 3명 역시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UCLA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선수들이 중국 항저우에서 벌인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며 “UCLA는 이 문제에 대해 현지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부산 신혼부부부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알려진 노르웨이 거주 여성 A씨는 용의자가 아니라 중요 참고인이라고 경찰이 밝혔다.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8일 전체적인 사건 맥락과 별개로 실종사건만 놓고 보면, A씨는 엄연한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은 현재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 참고인인 A씨를 상대로 확인절차를 걸쳐야 한다”며 “우리가 실종부부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A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부산 광안리에 살던 30대 신혼부부가 사라져 1년 6개월간 자취를 감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실종 남편인 전모씨(36)의 친한 지인들로부터 전씨가 전 여자친구인 A씨와 다툼이 있었고 ‘결혼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경찰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서면진술에만 응한 채 출석을 거부했다. 노르웨이에서도 직업이 있고 한국까지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다.A씨는 지난 8월 노르웨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의 말을 직접 들은 목격자가 현재 없기 때문에 와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또 경찰출석을 요구하던 기간에 A씨가 이사를 간 적은 있었지만 주소지가 금방 확인돼 잠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그러나 당사자가 실종된 만큼 A씨와 대화가 오간 맥락 등 의심할 만한 부분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노르웨이 법원에서는 A씨의 신병 인도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 고려하면 A씨가 입국해 경찰조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참여자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청와대는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예정인것으로 전해진다.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8일 오후 7시40분 기준 27만2500명을 넘어섰다.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지난 9월6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30일이 지난 상태다.하지만 청와대는 이 청원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이라는 룰이 정해지기 전 올라온 글인 만큼, 곧 답변을 할 계획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원 답변 룰은 9월25일에 정한 것”이라며 “이 청원은 그 전에 올라온 글인데다, 20만명이 넘은 만큼 답변하려 한다”고 밝혔다.조두순은 2008년 8살 어린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12년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0년 12월 출소가 예정돼 있다.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새로운 증거 또는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유죄 판결자가 무죄를 호소할 경우이며, 조두순 처럼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하다.다만 국회 입법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 후 행동을 제재하는 보안처분은 가능하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출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른바 ’조두순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투표독려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담긴 선거홍보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 등을 받는다.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즉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하는 선거운동과 다른 형태였다.당시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도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주의를 주는 등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행사가 끝날 무렵 탁 행정관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튼 것이 화근이 됐다.또 로고송을 틀기 위해 프리허그 행사장 스피커 등의 무대설비를 사용한 것은 비용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 법 위반이라는게 선관위 판단이다.서울시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현직 핵심인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을 포함해 탁 행정관 까지 두건이 됐다.전날 전병헌 정무 수석의 측근들이 롯데홈쇼핑의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최근 검찰의 칼날이 연이어 청와대를 향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선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이미지 확 바꿨다”며 극찬했다.하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끝 난 후 자신의 트위터에 “Deeply moving and perfect speech!(감동적이고 완벽한 연설 정도로 해석 됨) 트럼프 국회 와서 이미지 확 바꾸고 가네요. 아주 완벽하고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종종 비판했는데 오늘은 칭찬 세게 합니다. 무례하고 돈만 아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자유와 인권. 민주 투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트럼프 연설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아이들 영어 그리고 현대사 교재로도 딱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아울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트럼프 따라하려면 제대로 배워라!”고 공세를 폈다.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한국의 홍트럼프처럼 경망스럽게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굉장히 점잖아지셔서 안심했다. 정치가 진화하는 것처럼 정치인도 진화, 트럼프는 굉장히 성숙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좋은 모습 보길 바란다. 미국 트럼프 따라하겠다고 하는 홍트럼프는 진화가 아니라 퇴화하고 있다. 상스러운 욕설 수준의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당 보수가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힐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73)이 8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전사”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2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남 전 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찬사 받지 못할 망정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 빌어서 (변창훈 검사 등)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한 뒤 취재진을 뿌리치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국정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으로 재직하면서 40억~5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상납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청와대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 행사 전반에 묻어있는 청와대의 숨은 전략에 눈길이 간다. 특히 환영 만찬에 독도새우를 올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초대하는 등 25년 만에 맞은 미국 대통령 국빈 의전에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곳곳에서 엿보인다.먼저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전용 리무진 ‘캐딜락원’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다다르자 전통 갑옷 등을 갖춘 의장대가 차량을 둘러싸 호위하고, 조선시대 왕이 행차할 때 ‘왕의 위엄’을 세우던 취타대가 함께 했다. 이동은 걷는 속도로 천천히 이뤄졌다. 조선시대 왕이 궁궐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영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습에 크게 감명 받았는지 자신의 트위터에 영접 동영상을 올리며 “아름다운 환영식을 해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하다.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조선 왕실의 궁중의례 때 쓰이던 모란도 10폭 병풍 앞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평창의 고요한 아침’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공식 만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 정중앙의 대형 화면에는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대형 문구가 띄워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을 배경으로 혈맹인 한미동맹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슬로건이다.이어 환영 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요리이자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때 먹었던 가자미 구이가 올라왔다. 식탁에 오른 가자미 원산지는 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다. 또 독도새우를 이용한 잡채요리도 등장했다.만찬 참석자 가운데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 주신공 이용수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트럼프 대통령과 포옹을 나눴다. 미국 뉴욕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한 모델 한혜진 씨도 초대됐다. 한 씨는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를 겨냥해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멜라니아 여사는 평소 구치(GUCCI) 브랜드에 애착을 갖고 있는데 한 씨가 구치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만찬 축하 공연에는 댄스 가수나 아이돌 그룹 대신 발라드 가수 박효신이 출연해 서정적인 ‘야생화’를 불렀다. 앞서 전날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따분해 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령인 점, 야생화가 템포가 매우 느린 발라드여서 노랫말 번역을 실시간으로 해주기도 좋다는 면을 고려하면 무난한 선택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트럼프는 모를 수 있는 인기 아이돌을 세우는 건 되레 위험할 수 있다. 발라드로 진한 감동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대신 분위기는 연주자 정재일 씨와 ‘국악 신동’ 유태평양 씨가 사물놀이 가락과 양악을 결합한 음악으로 띄웠다.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리듬을 타며 어깨를 들썩거리기도 했다.트럼프의 건배주 잔에는 공식 만찬주 대신 미국을 상징하는 콜라를 채웠다. 술을 마시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다.만찬의 공연 등 세심한 연출은 탁현민 선임행정관을 주축으로 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대통령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한다.특히 탁 행정관은 이 분야에 뛰어난 전략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탁 행정관은 문 대통령의 선거 활동 때부터 수 많은 행사들을 기획 연출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따라서 이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탁 행정관이 과거 언행으로 논란이 되긴 했지만, 업무 능력 만큼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칭찬글이 다수 올라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이른바 ‘논두렁 시계’보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된 후 잠적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버지니아주 북동부 도시 페어팩스에서 재미 교포들에게 목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지난 8월 이 전 부장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후 북미지역 한인교포들의 모임인 ‘북미민주포럼’은 현상금을 내걸고 이 전 부장의 행적을 뒤쫓아왔다.이 포럼의 강준화 대표는 7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전 부장의 행방이 확인 됐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과 페어팩스의 대형 마트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강 대표는 “저희 회원들이 8월 10일부터 ‘이 전 부장이 미국에 오면 언제 오겠냐’고 내부적으로 대화했다”며 “이 전 부장이 전에 주미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있었고 그 지역에 전 정권에 협력했던 지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에 와서 잠적을 한다면 본인이 전에 살았던 버지니아 페어팩스가 유력할 것이다’고 논의한 내용이 맞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 버지니아와 인접해있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입국하는 장면이 목격 됐다. 아, 저 사람 이인규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페어팩스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또 포착됐다”고 목격담을 전했다.강 대표는 “저희들이 원래 현상금 20불을 건 포스터를 만들어서 동포사회에 좀 알리려 했는데, 여러 교포들이 현상금을 보태겠다고 해서 현재 500불 까지 올라갔다” “지금 많은 분들의 역락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딸을 만나러 갔다고 알려졌던 이 전 부장이 정 반대편인 페어팩스에서 목격된 부분에 대해 “처음엔 딸이 LA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 전 부장 입장에서는 페어팩스에 본인이 살았고 또 지인들이 많이 있고 한국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워싱턴DC로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교감하기 위해서라도 페어팩스에 잠적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히 머무르고 있는 거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페어팩스에 있는 건 확실한데, 거주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식당이나 쇼핑몰이나 공공장소에서 이 전 부장을 뒤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직접 입장문을 보내 ‘논두렁 시계 보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를 전하면서 자신은 “‘국정원장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법무부가 7일 발표한 마지막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가운데, 최고령 합격자는 올해 만 45세인 박종현 씨다. 최고득점자인 이혜경 씨는 7전 8기 끝에 마지막 사시를 통과했다.이날 법무부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5명을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제59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결과 응시자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 득점자는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이혜경 씨(37)다. 이 씨는 2차 시험에서 평균 60.96점(합격선 55.09점)을 받았다. 이 씨는 2차 시험만 8번을 치른 끝에 마지막 시헙에서 합격했다.최고령 합격자 박종현 씨(45)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시 준비에만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승우 씨(21)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그는 16세 때 서울대에 입학했으며, 사법시험도 최연소로 합격했다.이번 사시에서는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으며, 이어 고려대·한양대가 7명, 성균관대·이화여대가 5명, 연세대가 4명, 서강대가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연령별로는 30~34세 합격자가 47.27%로 가장 많았으며, 35세 이상이 36.37%, 25~29세가 9.09%, 20~24세가 7.27%로 파악됐다. 합격자 전체 평균 연령은 33.36세다. 지난 1963년 처음 시행된 사법시헙은 54년 동안 모두 2만766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이번 시험을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는 2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움직이는 백악관으로 불리는 미 대통령의 철통 보안 이동수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12시 20분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보잉 747-200B 여객기를 개조한 에어포스원은 기본 동체 가격만 3억2500만달러(3620억원)에 달한다. 승무원을 포함해 100여명이 탑승할 수 있고, 비행 중에도 세계 곳곳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구비돼 있다. 또 응급 수술실도 갖춰져 있다. 항속거리가 1만1000㎞여서 웬만한 곳은 중간 기착 급유 없이 갈수있다. 게다가 긴급 상황 시 항속거리 연장을 위한 공중급유장치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기본 적으로 100여 명이 수 일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이 구비돼 있어 1주일 이상 하늘에 떠 있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EMP)에 견디도록 설계됐고, 첨단 미사일 요격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산기지에서 전용 헬기인 ‘마린 원’ (Marine One)으로 갈아 타고 오후 12시50분께 첫 방문지인 평택 주한미군 주둔지 ‘캠프 험프리스’와 용산 미군기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마린 원은 미국에서 공수한 미 해군의 대통령 전용 헬기로, 프로펠러와 동체 일부를 분해해 들여온 뒤 다시 조립했다. 시콜스키가 제작했으며 기체 길이는 약 22m, 최고속도는 시속 240㎞다. 대공미사일 경보시스템, 대탄도탄 방어체계를 갖췄다. 헬기 내에서 백악관이나 국방부와 은밀한 비화 통신도 가능하다. 자동차로 이동하기에 멀거나 경호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한다.미군기지 방문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더 비스트(The Beast)’라고 불리는 리무진 ‘캐딜락 원’을 타고 오후 3시께 청와대로 출발했다.이 리무진은 이틀 전인 지난 5일 미국 비밀경호국(SS)이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리 들여온 것이다. 비스트라는 이름처럼 ‘야수’를 연상시킬 만큼 육중한 외관을 자랑한다. 20㎝의 두께의 문에 13㎝ 두께의 방탄유리가 달려 있어 총격에도 끄떡없다. 또 특수 타이어가 장착돼 펑크가 나도 달릴 수 있다. 탄도 무기나 급조폭발물(IED), 화학무기 등의 외부 공격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내부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스프링클러와 산소공급 장치, 통신 장비 등이 내장됐다. 한 대 가격은 약 150만달러(약 17억원)에 달한다. 이날 오후 3시쯤 용산미군기지에서 떠난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역, 숭례문, 광화문 일대를 거쳐 17분만인 3시 17분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한 때 게임 팬들 사이에서 ‘겜통령(게임 대통령)’으로 불려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전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 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등 혐의와 관련해 마포구 상암동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 수석의 옛 보좌관이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관련자 3명을 체포했다.검찰은 2015년 롯데측이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대가성으로 3억 원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전 수석에게도 금품이 흘러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조사 중이다.전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 규제를 주장하는 측면과 완화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상호 정책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의 지점에 정무수석이 있었다”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19대 국회의원을 마무리한 후 게임 산업에 대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문제를 제기한 분(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주장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여 위원장은 지난달 19일과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게임계 농단이 심각하다”며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의 횡포, 가짜뉴스를 생산해주는 댓글 부대 등이 게임 농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이들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 여 위원장은 해당 정치인이 누군지, 또 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은 누군지 실명을 대라는 요구를 받자, 전 수석의 이름을 거론했다.전 수석은 지난 1일 여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지난 5월 까지 한국e스포츠협회장 등을 맡으며 한국 게임 산업 발전에 힘써왔다. 그는 e스포츠협회장을 지내며 여러 게임 행사에 참여해 게임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선보이는 등 게임 팬들과 소통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 회장 부임 첫해인 2013년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라가스' 캐릭터 코스프레를 선보였고, 이듬해에는 스타크래프트2의 '악튜러스 멩스크'로 변신해 e스포츠 팬들에게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그해 10월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신바람 탈 샤코'로 코스프레 했다.이에 2014년 뉴욕타임즈는 전병헌 (당시)회장을 지나친 게임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정치인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전 수석은 그해 10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대간 갈등의 척도”라며 “게임 과몰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이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게임을 사회 활동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게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아이와 함께 게임을 즐긴다면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수석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한 행사에서 “게임은 이미 우리 아이들이 가장 즐겨하는 놀이이자 여가 문화가 됐고 디지털 시대를 이끌 블루오션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협회도 게임이 규제, 통제라는 단어 대신 소통, 함께, 휴식, 문화와 같은 단어와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지난 5월 11일자로 한국e스포츠협회장직을 사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에게 트윗하지 말고 북한에 드론 삐라를 날려라"라고 제안했다.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당 대표 후보 연석회의 및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드론삐라 제안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희 바른정당 간의 미팅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트윗을 보냈다. 오전 중에 트윗을 몇 개 더 올릴 생각이다"고 전했다.그는 "오늘 오전에 하나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김정은한테는 트윗하지 말라'다. 북한 주민들은 그 트윗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인터넷이 없다. 대신 제 평소 지론이던 '드론에 삐라를 묶어서 평양 상공에 날려라.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김정은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전략 폭격기보다도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진실을 알리는 방법은 TV방송이 있고 라디오 방송이 있고 삐라를 날리는 방법도 있다"며 "그래서 미국과 일본, 한국 심지어 중국까지도 북한 주민들이 세계 뉴스를, 세계 정보를 다른 어느 국가의 국민들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것이 김정은을 가장 두렵게 하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으나 트윗이 글자수가 제한되어 있어 조금밖에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아무튼 오전 중으로 이 내용 포함해서 다른 내용도 보내도록 하겠다. 과거처럼 편지를 보낼까 하다가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트윗을 잘 하는 대통령에게 트윗으로 첫 인사를 건넨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