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기업 명의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거주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12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국민주택(전용 85㎡)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개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 중이며, 공시가격 합계가 5조4000억 원에 달했다. 주택 1채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이었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0여 채였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에… 서울 출·퇴근 교통 5% 이상 감소
정부가 공공 부문 차량 운행을 통제한 뒤 서울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일엔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교통량은 지난달 24일 757만9772대에서 9일 725만8162대로 4.2% 줄었다. 특히 출근
“1L 우유, 재보니 990ml”…시중 판매 4개 중 1개 용량 속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제품에 표시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법적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 표시 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1개 제품의 내용량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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