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법원 “車主에 100만원씩 배상”

폭스바겐과 아우디 측이 배출가스량 조작과 관련해 900여 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자 1299명이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와 수입사가 연대해 차량 소유자 979명에게 1대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제조사는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하고도 이 사건 차량이 친환경적인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다”며 “환경부의 인증 취소 등으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제조사 등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소유 차량이 배출가스량 조작과 관련이 없는 모델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원고 320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에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조사와 수입사는 연대해 차량 소유자 2480명에게 1대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