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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끝내 파행…1시간 만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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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끝내 파행…1시간 만에 결렬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19 13:52수정 2019-11-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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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파행했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초 해당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로 마무리 됐다. 또 전날 회의는 오전에는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다.


외교부는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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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역시 이날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는 위대한 동맹 정신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해당 교섭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미는 제10차 SMA를 체결하면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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