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는 실수” 계속되는 美의 압박…청와대의 결정은?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과의 협상은 물론 한미 관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밝혔지만, 종료 시점인 23일이 다가오면서 일본과 미국 양측을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무조건 종료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한미일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3일 0시 자동 종료된다. 종료 이후 다시 지소미아를 시작하려면 일본과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명시적으로 끝날 때 까지 정보 제공은 중단하는 방안이나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 외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4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회동을 가진 것처럼 한일 간에 갈등을 풀어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에게는 부담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수(mistake)”라고 지적했고,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직 일본이 수출 규제 철폐 등 구체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선뜻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접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한미일 3국 관계를 고려할 때 파기를 고집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