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國 제외 예상… 안보 틀 대응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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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일 각의… 靑도 대응책 준비
강경화-고노 韓日 외교담판 빈손
康, 군사정보협정 파기 가능성 시사…日언론 “예정대로 각의서 강행”
폼페이오 “한일 긴장완화하길 기대”… 연쇄회동때 美 관여가 막판 변수

냉랭하게 돌아선 韓日외교장관 1일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현장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 만난 양국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방콕=뉴시스
냉랭하게 돌아선 韓日외교장관 1일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현장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 만난 양국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방콕=뉴시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수장이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일본의 각의 결정은 (2일)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에 대해선 “(일각에서 관측하는) 1200개보다 적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런 조치가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고노 외상에게) 말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후속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 일본이 2일 오전 각의에서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는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기초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정령 개정을 예정대로 2일 각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오후 강 장관, 고노 외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일) 양국이 지난 몇 주간 발생한 갈등을 완화할 방법을 그들 스스로(themselves) 찾기를 바란다.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move forward together)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며칠 전부터 부쩍 한일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하는 것과는 다른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방콕=한기재 record@donga.com / 한상준 기자

#화이트리스트#강경화#고노 다로#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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