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7% “교권 침해 경험” 70%… “교권국, 형식적일 것”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5주년 스승의날 기념 ‘교사 시민권 회복 행사’에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교원 10명 중 8명은 최근 3년 이내에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17∼19일 전국 교원 2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2%는 3년 이내 각종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앞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86.0%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한 것과 비슷하다.

교원이 겪은 교권 침해(복수 응답)는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해(74.8%)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협박(56%), 학생의 욕설과 폭언(37.4%), 물리적 폭력(11.2%) 등이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들은 교권보호국이 담당할 기능으로 악성 민원 전담(35.9%), 아동학대 허위 신고 대응(30.3%) 등을 꼽았다. 하지만 69.8%는 교권보호국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교원들은 교권 침해에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징계 등 처분 내실화(67.9%)라고 판단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아동학대법 개정(78%)을 가장 많이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