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불법복제 게시 ‘마나모아’ 운영자 송환, 해외도피하다 귀화… 日국적 범죄인 첫 인도

슬램덩크-원피스 등 1400개 업로드
법무부 “저작권 침해, 끝까지 추적”

게티이미지뱅크

만화를 불법으로 복제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마나모아’ 사이트 운영자 이모 씨(37)가 9년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 씨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웹소설 등을 유통했던 사이트 ‘뉴토끼’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일본 당국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이 씨를 검찰, 경찰과 함께 범죄인 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22년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일본 만화 저작물 약 1400개를 불법 게시하고 사이트 내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으로 귀화했다. 이번 송환은 2022년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뒤 일본 국적의 범죄인을 최초로 인도받은 사안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 이 씨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법리 검토에 착수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의를 개시했다. 이어 3월에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당국이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일본 현지에서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한국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와 관련한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뉴토끼 운영자가 일본에 귀화해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달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범죄 행위를 보고 있으면서 그냥 눈을 감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뉴토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정부는 웹툰·만화 등의 불법 복제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들에 대해 긴급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정부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인 4월 27일 뉴토끼 운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 불법 사이트 운영 종료를 공지하며 “향후 서비스 재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