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CU사태 본질은 노봉법 아닌 다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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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마실에서 열린 ‘신규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공개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23.[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본질은 다단계 구조”라며 화물기사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라고 밝혔다.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실질적 노조”라며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가 거부되고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악화됐다”며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문제는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CU 물류센터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류센터를 봉쇄하고 집회를 하던 중 물류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에 당초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사안”이라며 화물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교섭을 보장하는 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배송은 본사인 BGF리테일, 자회사 BGF로지스, 지역 물류센터, 협력 운송사, 화물기사로 이어지는 5단계 구조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선 “트럭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자영업자 형식이더라도 실질에 있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동부는 아직 화물연대가 노조설립 교부증을 교부받지 않은 ‘법외 노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