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으로 대마 키웠다”…스마트팜 위장한 ‘청년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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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스마트팜형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40대 청년 농업인이 적발되면서 저금리 대출과 정착지원금까지 동원한 제도 악용 논란이 불거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정부 지원 스마트팜형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40대 청년 농업인이 적발되면서 저금리 대출과 정착지원금까지 동원한 제도 악용 논란이 불거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정부 지원을 받아 조성한 스마트팜형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40대 청년 농업인이 적발됐다. 저금리 대출과 정착지원금까지 활용해 수억원대 마약을 생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제기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북 충주시 일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키우고, 시가 약 6억원 상당(약 7920명 흡연분)에 달하는 대마초 약 3.9㎏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배 규모는 최대 12주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해외에서 대마 재배 장비를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해경 마약수사대는 국정원, 인천본부세관과 공조해 해당 비닐하우스를 확인했고, 내부에서 실제로 대마가 재배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장과 주거지에서는 완제품 대마초와 재배 중이던 대마가 함께 압수됐다.

ⓒ뉴시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뉴시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저금리로 약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매달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지원금도 지원받았다. 이 자금은 스마트팜과 유사한 외관의 330㎡ 규모 비닐하우스를 짓는 데 쓰였으며, 일부는 대마 재배에 필요한 비료와 장비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해외에서 들여온 실내 재배용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 A 씨는 해외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참고해 재배 방식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2년 호주 유학 시절 대마를 처음 접한 뒤, 이후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재배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수와 유통, 재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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