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관련 3개 공공기관 통합 추진
“통합 땐 인천공항 재정 역량 분산
타공항 부담 떠안아 경쟁력 약화”
인천 중구도 “통폐합 중단” 촉구
인천지역 6개 시민연합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 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가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통합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책위 제공
정부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합치는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자 인천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의 여야 정치권에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백지화를 이끌 것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한 공항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들 3개 기관의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운영 주체 단일화를 통한 공항 운영 효율화와 인천-지방 공항 간 항공 노선 네트워크 강화, 국민 이동권 향상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의 131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지역언론사 등이 가입한 ‘인천사랑범시민네트워크’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의 여야 정치권은 ‘인천공항공사 통합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정부의 통합 논의 백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인천을 홀대하는 정부 정책에 단호하게 맞서 시민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 졸속 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운영사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며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시총연합회, 국제와이즈맨한국인천지구,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6개 연합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천공항의 재정과 투자 역량이 분산돼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허브공항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항 운영사 통합을 강행할 경우 인천공항에서 청와대까지 대규모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항 선심성 정책을 위해 인천공항을 희생시키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는 공항 운영사 통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중구도 17일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구는 “인천공항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을 한국공항공사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인천공항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천공항의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폐합은 반지역적 행정 편의주의로, 무리한 통합은 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인천공항의 확장과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지자체는 3개 기관의 통합이 인천공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재정과 운영 역량이 분산될 경우 공항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가덕도 신공항 재원 마련을 위해 인천공항 재원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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