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희용, ‘조작기소 국정조사’ 겨냥 “대통령 공소 취소 위한 명분 쌓기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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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2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작 기소로 답을 미리 정해둔 국정조사를 5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6·3 지방선거 코앞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사실상 법을 대놓고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특정인을 위한 사법 시스템의 무리한 개편은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그 요구서부터가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 조사 대상인 7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인 ‘국정감사 및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정면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재판 중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국회의 명확한 원칙을 대놓고 무시한 권한 남용이며, ‘조작기소’라는 낙인을 먼저 찍어놓고 야당과 사법절차를 공격하겠다는 노골적인 탄압”이라며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수단이어야지, 권력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방탄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적시된 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