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시중가의 최대 3배 폭리

감사원 “公기관 의무 구입,예산 낭비”
5000만원 中청소차 1.8억에 납품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뉴스1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청 쇼핑몰 ‘나라장터’가 시중가보다 최대 3배가 더 비싼 가격으로 납품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저가 수입 제품이 국산 우수 제품으로 둔갑하는 등 공공조달 전반의 부실과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고가 납품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중 370개를 표본 분석한 결과 스피커·심장충격기 등 157개(42%)가 시중가보다 최소 20%, 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달리해 가격 비교를 회피했다.

품질 관리 역시 허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는 혁신성·공공성이 있는 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과거 납품 실적이 있는 상용품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했다. 한 업체는 대당 약 5000만 원에 수입한 중국산 청소 차량을 도색, 액세서리 부착 작업을 거친 뒤 1억8000만 원짜리 국산 우수 제품으로 둔갑시켜 충남 논산시 등 6개 지자체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맺으며 ‘전관예우’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 내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면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5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의무 구매 완화와 혁신·우수 제품 지정 기준 정비,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