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될 듯… 취약층 지원-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美-이란 장기전 기로]
이르면 내달 편성, 5월 집행 가능성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8일 대구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하고 있다. 2026.03.08.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 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예산을 3조 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 검토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3일 예정돼 있고,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이달 말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경제부가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추가 세수에 달려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 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웃돌아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4000억 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 지원 대책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분야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문화예술 지원과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