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위직 다주택에 “내가 시켜서 팔면 의미 없어…팔게 만들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부동산 문제, 사회발전 막는 암적인 문제
이번에 안하면 잃어버린 20년 될것
정권교체때까지 버티자? 그렇게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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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문제 의식을 강하게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에 대해선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혜택 종료 방침을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거래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데 최소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부터 다주택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주가와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며 집값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전날)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이 사람 없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