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민경 “軍가산점, 이미 위헌 결정… 되짚어보기 어려워”

“남자가 군대 가니 여성도 가야?… 그런 식으론 ‘여성 징병제’ 못풀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여성 성적 대상화 문화 뿌리 뽑아야”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식으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은 5일 본보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 도입 주장에 대해 “취업 이후 모든 삶에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일터, 안전한 사회가 보장이 되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군 가산점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에서도 확인됐고, 그것은 다시 되짚어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군 가산점 재도입을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임용 시험과 관련된 군 가산점에 대해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재도입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남성이 군 입대 시기 동안 학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 군부 독재 등을 거치며 자리 잡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 소위 ‘총각 딱지’ 떼러 간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언론이나 문학 작품에서 볼 수 있었다”며 “여성에 대한 존중, 여성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존재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젠더 갈등 심화에 대해 원 장관은 “다른 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10, 20대 등 청년 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로는 “10, 20대의 경우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접한 평등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실과의)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권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대신 남녀를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존속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시도”라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선 현재 업무 성과 위주인 평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뒤로하고 회사를 언제나 0순위에 놓는 사람이 오히려 평가받고 승진하는 체계”라며 “(일과 가정 양립) 가치 우선순위를 잘못 매기는 사람에 대해선 저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