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공공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공 개혁 부분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정, 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말엔 “오늘은 추진 방안 정도가 나왔다”며 “앞서 말했듯 하위직을 쳐내는 방식으로 개혁됐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구조 개혁을 명확히 하자는 방식이 논의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개혁에 대해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 문제가 발생해도 정책 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개혁 분야를 두고는 “다수의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며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개혁의 경우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