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YTN 지분 등 국유재산 ‘헐값 매각’ 즉각 전수조사-감사”

李 “매각중단” 이틀만에 후속조치
“문제 확인땐 검경 합동 수사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방안도 강구”
尹정부 인사 수사로 번질 가능성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미 매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하며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김 총리가 2023년 YTN 지분 매각 등을 직접 거론하며 계약 취소와 검경 수사 가능성을 밝힌 만큼 ‘헐값 매각’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문제 확인되면 검경 수사, 계약 취소도 강구”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진행 중인 자산 매각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뤄진 모든 정부 자산 매각 사례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미 완료된 매각에 대해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 등은 물론이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비율은 2020∼2022년 4.4∼11.0%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매각한 795건 가운데 28건(3.5%)은 낙찰가율이 50%에 불과해 사실상 ‘반값 매각’이란 지적이 나왔다.

● 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자산까지 전수조사

김 총리가 직접 헐값 매각의 사례로 든 ‘YTN 지분 매각’은 2023년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유진기업에 매각한 것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YTN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YTN 건을 언급한 것은 김 총리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소통한 결과일 것”이라며 “매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양평연수원 매각 결정, 캠코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매각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군 소유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과 함께 또 다른 언론사 관련 자산 매각 사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는 군이 보유한 국유재산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걸 보고 받은 뒤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은 자산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