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거부 의대생들 “제적땐 소송 불사”

‘휴학계 반려’ 시한 임박에도 미복귀
일부 의대생 수강신청까지만 할듯
연대 “제적시 재입학 불가” 통첩
의협 “제적 현실화땐 앞장서 투쟁”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21일까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까지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각 대학이 예고한 대로 휴학계가 21일까지 반려되면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이 안 된 의대생들은 제적 처리된다. 연세대는 20일 24학번들에게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와 경북대 등도 21일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초강수 조치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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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각 의대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생 대부분은 전날 총장들의 ‘휴학계 21일까지 반려’ 및 ‘미복귀 시 유급·제적 등 학칙대로 처리’ 방침 발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의대생들은 “전 학년을 모두 유급이나 제적시켜야 하는 건데 절대 못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각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며 등록금을 반환해줬는지, 이월해줬는지에 따라 소속 의대생의 제적 여부가 갈린다. 지난해 등록금을 전액 반환한 대학의 경우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했는데도 학생들이 복학 신청, 등록금 납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된다.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공지한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이날 제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한 대학은 학생들이 올해 낼 등록금이 없다. 하지만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까지 해야 제적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 40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휴학계 처리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적, 유급 모두 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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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시사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5.03.13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휴학계를 반려하겠다며 초강수를 둔 각 대학 총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총장은 “지금으로선 10∼20%만 와도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생 중에는 제적만은 피하기 위해 등록금 납부와 최소 학점이라도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한은 대부분 이달 28일이다. 많은 대학에서 출석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 시 F학점 처리를 하는데 그 시점이 28일이다. 가톨릭대 강원대 경희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 등도 28일까지를 복귀 시한으로 잡았다. 복학 신청조차 하지 않은 의대생들도 복학 신청과 등록금 납부, 수강 신청까지는 할 것으로 보인다.

유급이든 제적이든 처리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의대생이 제적되는 경우 모두가 재입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티오(TO)가 나와야 하고 대학에서 면접을 통해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편입학도 가능하겠지만 제적된 학생들 빈자리를 편입으로 채우면 의료계와의 갈등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투쟁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며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해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