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안전한 도시 익산”… 지역사회 노력 빛났다

보호팀 신설-전담 의료기관 지정 등
지자체가 직접 공공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의심 신고-확인 건수 감소
복지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성과

전북 익산시와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11월 부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 익산시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익산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1년 344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2년 291건, 지난해 230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확인된 비율도 2021년 75%에서 2022년 64%로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동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된 덕이라고 익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익산시는 2020년 10월부터 공공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에게 맡겨졌던 업무를 시가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다.

익산시는 우선 아동학대 조사와 학대 여부 판단, 아동 보호 조치 업무를 도맡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예방이나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담당토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를 위해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 의료기관도 지정했다. 학대받던 아동을 학대 대상자와 분리해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다.

임대로 운영되던 남자 아동 피해 쉼터를 2억5000만 원을 들여 사들이고, 여자 아동만 따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추가로 만들었다.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문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학대 가정에 동반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늘려 가고 있다.

익산시는 이런 지원을 통해 친모 방임 때문에 오랜 기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지낸 한 아동에게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차례 법적 소송을 진행해 출생신고를 완료하는 등 아동의 법적 신분과 권리를 되찾아주기도 했다.

촘촘한 감시체계도 운영 중이다. 분기별로 위기 가구를 직접 찾아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 밖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과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위기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피해 아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해 3∼9월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캠페인도 벌였다.

익산시의 이런 노력은 신고 건수 감소 등의 긍정적 성과를 냈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실시한 2023 아동학대 공공 대응 체계 구축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는 익산이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이 되는 해”라며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