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통계조작 의혹 홍장표 前수석 첫 조사… ‘최저임금 인상 효과’ 조작 정황 확보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관련 통계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8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하기 직전 홍 전 수석이 근거 자료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홍 전 수석이 대통령 발표 전후 통계 조작 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檢 “홍 전 수석, 대통령 보고서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고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뉴시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2일 홍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2018년 1분기(1~3월)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홍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강조하는 보고서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사회의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연구위원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고 취업자의 소득분배 지표만 따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토대로 홍 전 수석이 직접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다.

특히 홍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지표만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효과는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홍 연구위원이 언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효과’를 대통령 보고서에 자의적으로 덧붙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해당 보고서를 직접 썼다”는 홍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통계 불법 유출·허위 해명지시 등 홍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

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홍 연구위원이 작성한 자료의 근거인 통계를 적법 절차 없이 유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2018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되기 전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불러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세부 통계를 받아 다음날 홍 연구위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홍 전 수석이 청와대로 부른 김모 실장도 이달 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홍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당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 근거를 놓고 언론에서 논란이 일자 홍 전 수석이 통계청 자료를 무단 유출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전 수석은 해당 통계 출처에 대해 황수경 전 통계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계청 자료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전 청장이 지시를 거부하자 홍 전 수석은 재차 허위 해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뉴스1

황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6월 1일 홍 전 수석이 전화해 ‘통계청이 직접 한국노동연구원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하라며 질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홍 전 수석에게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6월 2일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지시대로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해당 통화에 대해 “그날 전화를 한 것은 기억나지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혔으니 해당 내용은 추후 알려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