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저임금 보장한 가사근로자 급여 낮춰 달라” 촉구

정부가 올해 안에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최저임금을 보장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급여를 낮춰 달라”고 촉구했다.

여협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의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육아에 대한 부담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라며 “서울시가 제안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은 저출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줘야 한다면 일반 가정에서 이를 부담하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급여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비용 부담 감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협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월급이 40만 원~70만 원 수준인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를 들었다. 5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협을 이끄는 허명 회장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외국인 가사근로자 모두를 고려한 적정 비용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