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추가 검토

“일부 가입자, 보험금 과다 청구”
소비자는 보장 축소돼 부담 늘듯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품이 출시될 경우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장이 축소돼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은 신계약 건수가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 왔다.

손보업계가 자기부담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주문해 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기부담금이 도입되면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청구하는 행위 등이 줄어들 수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