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철규 “네이버, 대국민 사기극…간이 단단히 부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8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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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8. 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8. 뉴시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네이버의 쇼핑몰 ‘가짜 후기’ 등의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쇼핑몰의 가짜후기, 정부전자문서알림 서비스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것을 거론하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해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쇼핑몰의 가짜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가 정부의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의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른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규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더 촘촘하게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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