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미흡한 은행, 추가 자본 적립 의무화”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은 의무적으로 자본을 더 쌓게 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팬데믹 시기 급증한 대출 자산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올 2~3분기 중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은행은 의무적으로 자본을 추가로 쌓게 하는 내용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급별로 0.5%, 1%씩 자본을 더 쌓는 식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고금리, 고환율 등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상황 지속 시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작업으로,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권을 상대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미흡한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는 30개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의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례를 고려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정비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CCyB)도 도입한다.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경색 국면에선 적립 의무를 완화해 자금 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2016년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은행이 해당 제도를 명목으로 추가로 쌓은 자본은 거의 없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를 맞아 자영업자 대출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 급증한 여신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2~3분기 중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사례를 고려해 당장의 적립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나 지정학 리스크 등 외부충격에 대비하여 상시적으로 자본 버퍼를 유지토록 하는 ‘경기중립적 CCyB’ 도입도 추진한다. 영국의 경우 시스템리스크 평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16년 1%의 경기중립 버퍼를 도입하였으며, 올 7월부터 2%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손준비금은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향후 경기변동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은 적정성 평가 시 미흡한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 중이다.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은행업 감독규정에 마련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