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檢警과 대공합수단 연말까지 운영

“수사권 경찰 이관따른 공백 차단”

국가정보원 전경. 뉴스1

국가정보원이 경찰·검찰과 함께 한시적으로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6일 국정원에 따르면 대공 합동수사단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 및 수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 및 자문 역할 등을 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수년 동안 내사해 온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동수사단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공·방첩을 전담하는 조직을 국정원장 비서실장 직속으로 만든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이 권한을 경찰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도 이번 합동수사단 신설 배경으로 전해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뻗어 나간 북한 연계 지하조직 수사 등을 함께하면서 국정원이 축적된 대공 수사 노하우 등을 공유해 줄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 자체는 당장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국정원이 일을 같이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강해 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번 합동수사단은 한시적인 조직인 만큼 향후 대통령실은 국정원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로 파견 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해 개정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