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실무자급 대면회담 내달 첫 개최

北, 내달 8일 건군절 전후 도발 예상
한미일, 이르면 4월 정보공유 도입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선 3국 간 미사일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뜻을 모은 뒤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일 국방 당국은 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실무자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적인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발사 지점과 발사 방향, 탄착 지점, 미사일 기종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3국이 마련해 둔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체계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한일 양국 간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다 보니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한일이 서로 다른 탐지 결과를 내놓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3국은 TISA를 개정해 3국의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는 등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확대, 강화하거나 아예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실무자급 회담 이후 4월 차관보급 회담을 통해 정보공유 체계 등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시간 미사일 정보공유 체계 도입이 이르면 4월경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중대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위급 회담 직후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해 첫날인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한 달 가까이 도발 휴지기에 접어든 북한이 건군절 75주년인 다음 달 8일을 전후해 지난해처럼 ‘고강도 도발’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