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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野 “해임안 거부땐 이상민 탄핵”… 대통령실 “해임안 내면 국조 거부”

입력 2022-11-30 03:00업데이트 2022-11-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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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임안 신중해야” “탄핵 직행”
의총서 갑론을박… 지도부에 위임
與 중진들 회동 “강행땐 국조 보이콧”
국회의장에 본회의 상정 거부 요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장경태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제출하기로 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장경태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제출하기로 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며 발의 직후 ‘수용 불가’ 입장을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예고했다.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 정부·여당이 강공으로 맞불을 놓은 것.


그러자 민주당은 “30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해임건의안을 뛰어넘어) 바로 탄핵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다음 달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 민주당서도 이견 속출
민주당은 2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우왕좌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예정대로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해임건의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절차에 따라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의총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를 예고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이 실효성이 있냐”는 우려부터 “차라리 탄핵으로 곧장 가자”는 강경론까지 이견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도 걸려 있어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맞느냐”는 취지로 신중론을 제시한 반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해임안과 탄핵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탄핵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도부가 왜 이렇게 당론 채택을 자주 하느냐”란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당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권한을 위임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획대로 30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일(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내일 오전 논의 후 바로 탄핵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정부·여당 “해임건의안 시 국조 거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국정조사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통령실도 증인 불참 등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선 이상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를 긴급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음에도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 12월 1일과 2일은 의사 일정이 합의된 바 전혀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기존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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