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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美, 中 화웨이-ZTE 통신장비 자국내 판매 전면금지

입력 2022-11-28 03:00업데이트 2022-11-2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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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 “안보에 위험 초래”
기존 판매허가도 취소 절차 착수
AP 뉴시스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 중국 감시카메라 장비 판매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는 강화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 보도자료에서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통신장비가 미국에 수입돼 판매 허가 받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FCC는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같은 업체 통신장비의 미국 내 신규 판매 허가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화웨이 ZTE 등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 지원금 투입 사업에는 이 업체들의 장비나 서비스 이용을 금지시킨 FCC가 민간 통신망에 이들 제품이 계속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규 판매 허가를 차단한 것. 화웨이 ZTE는 5세대(5G) 이동통신장비를,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는 감시 카메라 등을 판매해 왔다. 미국에선 사실상 중국 정부 통제를 받는 이 회사들 장비를 통해 군사기지 동향 등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FCC는 기존 장비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중국 기업 제품 신규 승인은 물론이고 기존 판매 허가까지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클론 키친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이는 최고의 조치”라며 “(중국 기업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나사를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선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미국 판매를 차단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국방수권법(NDAA)에 양쯔메모리(YTMC) 창신메모리(CXMT)가 생산한 반도체를 연방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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