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안전위협사항 143만 건 적발

행안부, 새학기맞이 안전점검
1학기 대비 적발 건수 48% 증가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 주변에서 공사장 울타리 미설치 등 어린이 안전 위협 사항이 140만 건 이상 적발됐다. 학교당 평균 230건가량이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 초등학교 6163곳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해 약 75억 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학기 개학에 맞춰 8월 29일∼9월 30일 진행된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에 집중했는데, 적발 건수는 1학기 때보다 48.2% 증가했다.

적발 사항 중에는 불법광고물 관련 내용이 138만3563건으로 전체의 95%를 넘었다. 설치된 지 오래됐거나 설치 상태가 불량한 간판, 불법 현수막 등이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태료 약 27억 원과 철거 이행 강제금 9100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선 노후화된 안전표시물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61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약 47억 원을 부과했다.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법을 어기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1462곳도 적발됐다. 학교 주변 공사장 272곳에 대해선 울타리 설치 등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 매점과 분식점 등 주변 음식점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던 5곳이 적발됐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의 안전취약 요소를 찾아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