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는 되살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삭감도 별러
與 “각 상임위 전체회의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 막을 올린 형국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예산 심사에서 전 부처,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예산 삭감액과 감액 사유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올해 신설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리는 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1차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과 지역화폐 예산안도 행안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전체회의 단계에서 복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