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법원 낙태제한법 시행 제동…“사생활 침해”

낙태금지법을 두고 미국 전역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 법원도 낙태를 15주 이내로 제한한 주( 州)의 새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이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금지법을 만들고 있지만 주법원에서 입법을 저지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법원은 임신 15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시킨 새 법안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임시 중지 결정을 내렸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제2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성향의 론 드샌티스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 법원의 판결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시행이 일단 중지됐다.

플로리다주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보수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에서도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에 따라 주의 낙태금지법이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주법원이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