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18곳 ‘낙제점’…코레일 ‘아주 미흡’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한국전력·자회사 등 기관장·임원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재무성과 비중 강화 등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D등급 이하의 결과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평가 결과, S등급(탁월)은 한국동서발전 단 한 곳이었다. 평가단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다”며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높게 평가해 종합적으로 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등급(우수)과 B등급(양호)은 각각 23곳, 48곳으로 집계됐다. C등급(보통)은 40곳이다.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5곳과 3곳으로 나타났다. D등급 주요 공기업에는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E등급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또 실적이 부진한 16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정부는 범주별 등급이 C(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D·E 등급(미흡 이하)을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전과 자회사는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한전. 뉴시스

한전과 함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 받은 자회사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 사다. 이는 최근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 노력 필요성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와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평가 배점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의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 반면 재무성과 지표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배점 비중의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기관별 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