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저축땐 정부가 보태 1억 목돈…‘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청년(19~34세)이 최대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주는 방식 등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가 내년에 나온다. 목표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브리핑을 열어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공약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은 “고용기회의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해졌다”며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연소득이 각각 △24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 상품보다 더 길게, 더 보편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공약 내용에 따르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매달 30만~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 원을 보태 매달 7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액수나 방식은 달라진다. 이날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는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청년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대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제공금리를 공약에서 예시한 3.5%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2, 3년 후 만기가 되면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연계 구조를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연소득 관련 혼란을 고려해 소득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지난해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기준을 정한 탓에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직해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은 “기존 희망적금은 2년 만기였던 반면 이번에는 10년 만기라 (소득 증빙의)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 수요(38만 명) 7.6배인 약 290만 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김 위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기존 예산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줄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