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변호사 “李 친형 강제입원 의혹 추가 고발”

12일 장영하 변호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12일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보건소 등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증거”라며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조서 내용을 근거로 “2012년 2월 이재선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리자 윤기천 전 성남시 비서실장은 분당보건소장에게 ‘정신건강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 시장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보건소장이 계속 ‘의학적 판단으로 강제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정진상 부실장이 ‘강제 입원 시킬 방법을 찾아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선 씨가 쓴 글과 공무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정신병 유무나 정신병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분당보건소장이 지시를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12일 장영하 변호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장 변호사는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또한 이재선 씨가 온라인에 쓴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서에 ‘조울증이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선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 후보가 직접 연필로 줄을 긋고 고친 뒤 직접 평가서를 좀 더 강한 내용으로 고쳐오라고 분당보건소장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윤 비서실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및 공용서류 파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강제 입원을 지시·재촉한 점은 인정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