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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소득중심 부과로 개편”

입력 2021-11-20 03:00업데이트 2021-11-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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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어 연일 경제 메시지
尹, 싱하이밍 中대사 만나 “한중관계 개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왼쪽)를 만나고 있다. 윤 후보는 싱 대사에게 “집권하면 한중관계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이어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는 사전에 (한국의 부족을) 전혀 몰랐다”며 “한국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는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이번 달 평균 보험료가 인상되는 데 대해 19일 페이스북에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14일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 실패를 파고든 지 5일 만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수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까지 6일간 4차례 경제 정책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으며 ‘수권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尹 “집값 폭등이 건보료 인상으로”

윤 후보는 “새로운 (건보료) 부과 기준이 적용돼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 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가입자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각종 세금 폭탄에다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집값, 세금, 건보료 등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셋값과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며 건보료 인상을 부동산정책 실패의 연쇄 작용으로 규정한 것.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내년 1월부터 1.89% 인상되는데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내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이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캠프 관계자는 “경쟁자의 공약이라도 검토해 필요한 건 수용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재산 증가율을 반영해 새로 계산한 부과 기준을 이번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달보다 가구당 평균 6754원 더 오른 월 10만5141원을 내야 한다.

○ “정권 실정, 포지티브하게 지적” 주문한 尹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 연일 경제 관련 릴레이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집권 이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해법과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5일 경선 직후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포지티브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해결 의지와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당일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책을 지적했고, 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비판했다. 14일부터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정부의 물가 대책 비판(15일), 정부의 초과세수 19조 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비판(18일) 등 경제 메시지 빈도가 늘고 있다.

윤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 메시지를 내기 전 일부 참모가 “부자 감세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종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 수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더 잘못”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안에 대해 이전보다 실무진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 막바지에는 경쟁 후보를 겨냥한 공세 대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략했고, 경선이 끝난 뒤에는 정권을 상대로 각을 세우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책 대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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