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시 매출 2% 과징금

방통위, ‘갑질방지법’ 시행령 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를 강제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앱 개발 관련 6개 단체와 만나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은 다음 달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방통위에 이행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성이 결여돼 자료를 재차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