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새샘]매매-전세가 급등하는데 정책 중심 못 잡는 국토부

이새샘 산업2부 기자

2·4공급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며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획재정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정책의 키를 국토부가 쥐고 있다는 명확한 표현이었다. 이후 발표된 2·4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의문이 적지 않지만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만은 평가할 만했다.

하지만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공급대책을 주도한 장관은 경질됐고 주택공급 실행 기관인 LH는 개혁의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산하기관 관리 부실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투기 의혹까지 받게 됐다. 이후 국토부와 LH의 수장은 부동산 전문가로 보기 힘든 관료 출신으로 교체됐다.

정부는 당시 수차례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알리겠다며 유례없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이 브리핑만 봐도 국토부가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드러난다. 15차까지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공 주도 도심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발표만 7번에 이른다. 후보지는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 당장 내일이라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곳이다. 일정까지 공지됐던 신규 공공택지 발표는 땅 투기 의혹으로 기약 없이 미뤄졌다. 나머지도 관련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으로 채워졌다. 알맹이 없는 브리핑에 기자들이 “이런 식이면 브리핑 필요 없다”고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사이 정치권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와 양도세 감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여부 등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부 전담이라 할 수 있는 공급대책에선 여당 대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물량에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도입한 임대주택 사업 유형(‘누구나집’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임대차3법을 두고는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토부는 각종 사안들에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지, 혹은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미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상승분을 넘어섰다. 전세가격도 서울의 경우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후 가을 이사철 당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유례없는 매매·전세가 폭등에 국민은 신음하지만 정부는 “공급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3법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등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누구나 부동산 얘기를 하는 시대에 정작 주무 부처는 실종 상태인 셈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받고 있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