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ABC인증에 정부개입 유례없어… 언론 징벌손배도 개악”

“세계 각국서 ABC부수인증 활용… 정부가 나서면 망신당할 수도”
與는 “언론중재법 개정 강력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의 신문 부수 인증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ABC협회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활용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걸 갑자기 특정 언론사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자칫 망신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수 인증 문제와 관련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BC협회는 전 세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바꿀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협회 대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다면 정부의 영향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미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야당과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언론중재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논의해 진행했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조차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대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개악의 종합판이 될 수 있다”며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체부의 결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의 ABC협회 활용 중단 결정이나 우리 당의 언론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며 호도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야당이야말로 정언(政言) 유착의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ABC협회는 공인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이 그 책임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