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윤석열-최재형 출마 움직임, 정상적 모습 아니다”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6-23 03:00수정 2021-06-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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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중립성 안지켜져”
박범계 “이성윤 기소, 유죄 확정 아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최 원장은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에 뛰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윤 전 총장에 대해선 “한 분은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서 중요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최 원장에 대해선 “또 한 분은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뭐 더 보탤 건 없지마는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X파일’을 본 적이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X파일 음모론’ 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치 계획을 물었지만 김 총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일에 행정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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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과 검찰 장악”이라는 야당 질타도 나왔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제청권자로서 인사안을 짰을 때 제 스스로는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기소가 곧 유죄의 확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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