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PG 화물차 구입지원금, 당초보다 70% 축소

강은지 기자 입력 2021-06-21 03:00수정 2021-06-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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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예산요구안에 반영
중기중앙회 “지원 축소 부당” 반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받던 지원금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원 액수와 대상 차량 수를 축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소형 화물차를 많이 운전하는 소상공인도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환경부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는 2022년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 예산 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대당 200만 원씩 총 1만5000대에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7월 환경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추진 계획과 차이가 있다. 당시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할 시 1대당 400만 원씩을 2022년 2만5000대,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3만 대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시 계획과 비교하면 내년도 지원 금액은 총 1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70%가 줄고, 지원 차량은 2만5000대에서 1만5000대로 40% 수준으로 축소된다.

LPG 화물차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LPG차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경유차의 26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지원금을 받아 전환한 LPG차는 1만909대. 올해는 2만 대 지원 예정으로 5월까지 9097대가 받았다.

환경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연합회는 18일 “갑작스러운 축소 방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냈다. 이들은 “LPG 화물차 구입 지원금은 생계형으로 구매하는 차량 가격의 초기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체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원 축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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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LPG차 가격(1559만 원)이 경유 화물차(1840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지원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또 전기차 등 지원을 늘려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측은 “전기 화물차 대중화 전까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지원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년도 전기 화물차 생산 계획은 3만8000여 대인데, 연간 소형 화물차 판매 대수는 15만 대에 달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LPG 화물차 구매 지원을 줄이면 소상공인은 LPG차보다 가격이 높아도 연비와 출력이 좋은 경유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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