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유공자 주거 개선 적극 나서겠다”

상당수 비닐하우스-판잣집 거주… 방치 지적에 대책 마련 착수
“수리비 지원 등 정책 안내 강화”

국가보훈처가 3년마다 실시하는 보훈대상자 실태조사와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책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2018년 실태조사에서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거주한다고 답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추적관리 및 후속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15일자 본보 보도에 대해 곧바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실태조사) 결과는 거시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조사 결과와 개별대상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훈처의 2018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1만561명의 표본 가운데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이는 21명이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와 지원을 하기는커녕 신상 등 세부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보훈처가 통계청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 통계청은 조사관들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작성한 면담 조사표와 설문 결과를 보훈처에 전달하는데 개인정보 등이 적힌 조사표를 보관 기한(1년) 만료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것으로 드러난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처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훈처는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나라사랑 행복한집’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게 매월 전달되는 나라사랑 신문, 국가유공자 대상 유튜브 채널 TV나라사랑 등 보훈처 내외 가용 매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이 사업을 알지 못해 대상자로 선정조차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나라사랑 행복한집’ 프로그램에 35억 원을 들여 보훈대상자 579가구에 주거지 수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파악된 보훈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훈처 내부에서 제기돼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