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000원 되면, 일자리 13만개 줄어들 것”

중소기업 토론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만4000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실장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만4000개가 줄어들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조9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56만3000개가 줄고, 실질 GDP는 7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영세 기업이 많이 분포한 업종의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상당수 업종에 고용 및 업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 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