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관계 찬물 끼얹는 일”

최지선 기자 입력 2021-05-11 03:00수정 2021-05-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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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 연설서 “법 엄정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위협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발언 3시간 뒤 경찰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출신 박상학 씨를 소환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지지하고 있어 대북전단 이슈를 둘러싸고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평화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나온 말이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 남북, 북-미 대화를 복원하려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부합한다”며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 긴 숙고의 시간도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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