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당청은 거리두기… 與강경파는 불씨 살리기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5-11 03:00수정 2021-05-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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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특위 활동 종료됐지만, TF소속 의원들 비공개 회동
새 지도부 ‘민생’ 우선 과제 삼자… 독자행동 암시로 특위 재가동 압박
文대통령-송영길은 檢언급 안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0일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박 의원 외에도 당내 대표적인 ‘친조국’ 강경파 성향의 신동근 김남국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TF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법안 발의를 목표로 비공개 공청회 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선거 참패에 당 지도부들이 사퇴하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TF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고,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도 못 한 채 특위 활동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날 비공개 회동은 사실상 검찰개혁특위 재가동을 요구하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민생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행동을 암시하며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새 지도부와 상의하지만, 어쨌든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다. 특위 재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중수청 관련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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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개혁과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강경파들에게 힘을 보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송 대표 등 새 당 지도부는 여전히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는 일단 부동산, 백신 문제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과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특위나 반도체특위 등을 개편해 나가고 있고 순차적으로 검찰개혁특위, 언론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검찰) 개혁이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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