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코로나 방역·경제 충격 완화 성공적…가계부채·양극화 우려”

뉴시스 입력 2021-04-30 16:11수정 2021-04-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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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코로나 정책 대응…감염률 낮추고 역성장 최소화
확장 재정에도 낮은 부채 수준으로 점진적 축소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펼친 정책 대응이 효과적인 방역과 함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와 높은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부실 중소기업, 계층간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IMF는 29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컨트리 포커스’를 통해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감염 경로 추적과 중증환자 맞춤 치료 등의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염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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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과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신용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으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 감소에 그치며,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다.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 중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에 힘입어 수출이 반등했고, 기업투자도 늘었다. 다만, 서비스와 소비부문은 팬데믹 기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는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기조에도 낮은 정부부채 수준에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또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분야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대출제도, 보증확대 등 중소기업에 신용공급을 확대해 기업무문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회복조짐이 전 영역으로 확대되거나 가시화될 때까지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건전한 거시금융정책 덕분에 한국 금융시스템도 코로나 충격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 이후 대출규모는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가처분 소득의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절반 가까이는 수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IMF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이례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지만 최근 수십 년간 생활수준 개선속도는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화와 탄소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적절히 설정돼 있으나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청소년·노인 등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고, 그린뉴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제 강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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