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이란 핵 위협,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억지의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인권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백신 무기고(vaccine arsenal)’가 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알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및 이에 앞서 먼저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대화와 함께 제재, 군사적 방어 같은 억지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자리를 줄게 만들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탈취 행위,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미래 분야로 첨단 배터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을 나열하며 “우리가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21세기를 이기기 위해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내가 내놓은 투자계획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충돌의 시작이 아닌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적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기본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누구도 침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본질을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이 국정운영의 핵심이라는 점과 함께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주도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백신 문제도 꺼내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이 우리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arsenal of vaccines)’가 되겠다”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같은 파트너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국제서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가 2000만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백악관은 이를 포함해 인도에 1억 달러의 상당의 의료장비와 의약품, 의료 전문가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외교안보 분야 도전에 대응하면서 동맹들과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테러리즘부터 핵 확산과 대규모 이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팬데믹까지 이 시대의 위기를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